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안전거래 사이트가 다 안전할 거라는 편견을 버려!

법무부 블로그 2010. 6. 3. 11:00

안전거래 사이트가 다 안전할 거라는 편견을 버려! 

 

인터넷 쇼핑몰 자주 이용하시지요? 통신요금을 인터넷으로 바로 지불하기도 하고, 영화나 공연 예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거래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 순간도, 안전거래 사이트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거래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거래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위치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인터넷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 뿐인 ‘안전거래’ 사이트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전거래 사이트라고 무조건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직까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거래 사이트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고물품들을 사고파는 사이트에서 명품 등 고가 물품 판매 글을 허위로 작성하고, 구매자에게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사기랍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어떻게 확인할까?

1.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www.thecheat.co.kr)에서 피해사례 및 업체 검색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www.nts.go.kr)

3.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조회 서비스(www.ftc.go.kr) 또는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현금 구매시 특히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결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문 체결 결과, 구입 제품의 광고 및 상품정보는 꼭 출력·저장해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 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지체 말고 소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 출처 :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http://www.thecheat.co.kr/) >

 

 

헉! 가짜 안전거래사이트에 낚였어!!

이미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고요? 이런...!!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로 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안전거래사이트!

사기 당해 본 사람들이 말하는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1. 본인이 입금한 은행(본인의 거래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송금받은 은행(사기꾼의 거래은행)의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2. 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다.

3. 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기꾼의 거래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린다.

4. 이동통신사에 문자 수신내역 조회를 요청한다. 그럼 사기꾼이 실제 발송한 휴대폰의 번호 또는 인터넷 가상번호가 나오는데, 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한다.

6. http://www.thecheat.co.kr/ 에 접속하여 사기 피의자 목록을 등록한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공동대응을 준비한다.

 

※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카드사에 전화하여 결제를 취소하고 4~6번을 진행한다.

 

< 출처: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http://www.thecheat.co.kr/) >

 

요즈음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안전거래 사이트들이 거짓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나쁜 업체들 때문에 정직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 업체들도 함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명한 소비자의 지혜로운 소비생활만이 이런 나쁜 업체들을 뿌리 뽑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전자상거래 이용 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을 읽어보시고, 제대로 된 ‘안전한 구매’를 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