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선거 21

드라마 ‘대물’로 알아본 6.2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요즘 SBS 드라마 <대물>이 시청률 25%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들의 교체와 정치적 외압설 등 안 좋은 소문도 있지만, 할 말은 하고 사는 주인공 ‘서혜림’의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해지곤 합니다. ▲ 출처 : SBS 드라마 ‘대물’ 제5회, 제6회 방송을 보면, 민우당의 정치..

어린이 회장은 일단 잘 생기고 봐야 한다?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 제일 중요한 것은 외모다?? ▲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포스터 (출처 : 안양 범계초등학교 홈페이지) 매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는 선거 분위기로 떠들썩합니다. 각 반의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학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교 어린이 회..

한국에서 정치 시작한 씩씩한 결혼이주여성, 이라!!

한국 지상파 TV에서 외국인의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한국계 혼혈인들의 출연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노랑머리 외국인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독일출신으로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이 된 이참씨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었지요. 점점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

선거 뽑아달라는 전화, 내 번호 어디서 났지?

내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것일까? 6. 2.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2일 저녁에 시작한 개표는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계속되어 해가 뜰 때 쯤에야 비로소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숨 막히는 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다 끝이 났지만, 선거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기호O번 ..

한국의 선거문화를 배우는 북한이탈 청소년

▲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법무부 법교육팀의 배성준 계장(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껏 열기가 달아오른 5월 하순. 관악산 계곡길에 수국이 움츠렸던 겨울을 이겨내고 찬란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싱그러운 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길로 신록을 가르며 달려오는 버스 한 ..

나쁜 정치가, 여의도로 보낸 사람은 바로...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권선거 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낙선이라는 등의 말이 여전히 나돌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중에는 돈을 받거나 식사를 얻어먹기 싫은데도 평소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나..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

ⓒ 법무부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경영자, 결혼이민자, 소년가장,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의 정책수요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법질서 확립..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헌절의 위상은 어떨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낱 ‘쉬는 날’로 치부되다가 심지어 이젠 평일과 다름없어져 자칫 제헌절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