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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물’로 알아본 6.2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2. 17:00

요즘 SBS 드라마 <대물>이 시청률 25%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들의 교체와 정치적 외압설 등 안 좋은 소문도 있지만, 할 말은 하고 사는 주인공 ‘서혜림’의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해지곤 합니다.

 

 

▲ 출처 : SBS 드라마 ‘대물’

 

 

제5회, 제6회 방송을 보면, 민우당의 정치 자금이 끊겨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정선거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고, 또 상대 후보의 흑색선전에도 자신의 공약만을 알릴 뿐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던 서혜림 후보의 모습이 나옵니다. 해당 방송을 보고 네티즌들은 ‘바보 서혜림’이라는 애칭까지 붙였는데요.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고집을 피우며 ‘정도(正道)’를 걸었던 서혜림. 제6회 마지막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그 고집이 옳은 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 출처 : SBS 드라마 ‘대물’

 

 

 

 

 

 

 

드라마 속 선거와 현실 속 선거는 어떻게 다를까?

 

드라마 대물을 보다 보면 저절로 현실의 정치와 선거를 비교하게 되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2 지방선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에 관심이 가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 출처 : 중앙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조사 결과 1,681 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에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 당시의 위법사례가 2,32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8% 감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6.2지방 선거 즉 제5회 지방선거의 위법사례를 항목별로 정리해 BEST 5를 뽑아봤습니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10.12. ‘6.2 지방선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1,681건 중 78건은 고발, 14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1,589건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대물의 서혜림 같은 후보가 더 많다면 4년 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위법사례가 더 많이 줄어들겠죠?

 

 

 

 

 

 

 

10월 27일, 서혜림 같은 후보 진짜로 나올까?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시 10월 27일, 전국 6개 선거구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재·보궐 선거는 지방 일부 지역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이나 총선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 나라의 일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니 우리 지역 선거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10.27 재·보궐 선거 선거구 현황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드라마 ‘대물’의 서혜림은 오로지 진실 된 공약 하나로 국민들의 표를 얻었습니다. 흑색선전도 없었고, 단순히 선거만을 위한 공약(空約)도 없었습니다. 현실 속에도 그런 정치인이 있을까요? 드라마 속 서혜림처럼 고지식하게 원칙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어쩌면 현실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진실 된 공약을 알아보고 투표를 할 유권자는 분명히 현실에 있습니다. 진실 된 마음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하죠? 그저 말뿐인 공약,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닌 진실 된 마음으로 내세운 공약을 이번 재·보선 선거 현실 속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이예라

이미지 = SB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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