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상담 19

오토바이 타고 쇼핑몰로 도망가는 베트남 며느리, 쫓아가는 시어머니

디엔은 말괄량이 최병량 / 천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디엔, 그녀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 아래 한 마을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소녀다. 중산층의 삶을 살았던 디엔은 오토바이 타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다. ▲ 떡 만들기 체험 중인 말괄량이 디엔(오른쪽)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특히 속상할 때는 ..

게임해킹에 대한 게임회사의 반응과 문제점

강열나(가명, 직장인)씨는 A사가 운영하는 RPG게임(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을 즐깁니다. 문제의 그날도 강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캐시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 충전한 캐시가 없..

아동 성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도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멘티와 멘토의 설레는 두 번째 만남!! ▲ 멘토 배인숙씨와 멘티 조인현군(우) 혹시 지난 4월 16일 다문화 가정 자녀 100명과 영남대학교 학생 100명이 ‘온라인 멘토링 발대식’ 행사를 가졌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15)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상북도 다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슈퍼맨, 베트맨, 스파이더맨 등등.. 만화나 영화에는 수많은 ‘맨’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영웅이라는 점이지요. 영웅들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또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섭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바람난 유부녀 유부남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외도한 며느리의 재산상속을 막을 수 있을까?

글 : 강혜정 그림: 권나미 ▶ 자세히... 이 안은 , ①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②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③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며느리에게 발생한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