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사회일반 25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 확실히 구분하는 법

가족을 위해 요리하시는 주부님들! 잘 입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는 것’이다 보니 다른 것보다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국산이라고 써있긴 한데 과연 진짜인지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1년부터는 외국 농산물이..

교통사고, 식물인간, 4년후의 회복··· 배상은??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당한 한국인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 ▲국적수여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원순예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허어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 할머니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

‘비자 발급 비용 별도’ 해외여행에 비자 꼭 필요하나요?

세계와 통하는 길, VISA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바로 여권(passport)과 사증(visa)이죠. 그런데 여권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국제 신분증이니까 꼭 지녀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비자라고 불리는 사증은 왜 발급받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