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서, 학교 폭력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학교 폭력 대체 뭘까요? 신학기를 맞아 선배가 후배를 교육시킨다는 면목으로 구타를 하는 것, 동아리와 동아리 간에 폭력, 학교와 학교 간에 집단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 등을 모두 학교폭력의 사..

서울남부교도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남부교도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해있는 교도소로, 전국에 있는 교도소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곳의 환경은 보통의 사람들이 교도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과는 달리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사랑의 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이 함께 동행했는데요, 과연 사랑의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Here we go! ▲ 과천지역내 주간보호시설로 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인 사랑..

미로와 같이 좁은 골목 사이로 다닥다닥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이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독거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 '다솜봉사단'이 팔을 걷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곳을 찾았..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

죄지은 그 사람, 농촌으로 가다! 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 일정 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봉사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범까지 확대 되었습니..

ⓒ 오픈애즈 지난 1월 4일부터 내린 폭설로 전국에 피해 지역이 속출하자, 법무부는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 650명의 사회봉사자들을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 법무부 사회봉사자들은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산동네 영세민 거주지 등을 방문해, 도로변 제설 작업·무너..

최근 재테크에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단 1%로라도 이율 높은 금융사를 찾아다니고, 수익률이 좋다는 펀드에 가입도 해보고, 심지어 결혼을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 혼테크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지..

지난 9월 1일 일명 전자발찌로 알려진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가상인물 A씨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일상을 그려 보았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 중 연간 약 3만 2천여 명이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역장에 유치되는 많은 사람들은 벌금만 못 낼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하루벌이도 못하고 시간을‘까먹는’상황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