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연주(대학부)

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사형제도를 계속 집해야 하는 아니면 페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6], Death Penalty, Execution)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인,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법무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를 선도하며 국제법률분쟁 대응 시스템 체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촉진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제법무국이 정식 출범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게발전을 뒷받임 하기 위해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을 통해 기존 2개 과에서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