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범죄자 31

아동 성범죄자, 교도소에서 어떤 교육 받을까?

아동성폭력 범죄자!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현실 교도관으로서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잖은 고민이 따릅니다. 그들이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탄의 대상이고, 제 자신 역시 교도관이라는 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경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

구치소에 가면 제일 먼저 검정 고무신을 신게 된다.

내 마음 속 어여쁜 꽃신 정00/ 청주여자교도소 흔히들 말하는 은팔찌(수갑)라는 물건에 의해 두 손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몸이 실려져 도착한 곳, 구치소! 그 곳에서 나에게 지급해 준 물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듯 한 까만색 고무신이었다. 내 발에 신겨져 있던 신발과 옷가지들은 ..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칭 변경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그 동안 논의 중이던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수철 사건으로 떠오른 ‘화학적 거세’

어린 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과 후 학교에 가던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

흉악범과 눈싸움? 안 해봤음 말을 하지 말어~!!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 험한 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카리스마 넘치고 무서울까? 괜히 흉악범과 기싸움을 하다가 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을까? 군산 교도소의 김태원 교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았다. 수용자와의 눈싸움... 결과는? 교도관 즉, 교정직 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