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아직도 visa를 스티커로 붙인다고 생각해?" ㅣ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법ㅣ출입국편 외국인 여권에 부착하던 ‘비자스티-카’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하더라도 이제 범칙금면제 끝? 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알면 도움 되는 꿀TIP’ 당신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완전 필독! 클릭! 라잇 나우! https://youtu.be/tqyxbCZgfps

요즘 SNS와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 법률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접할 때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들에 대해 정리..

벌금, 과료, 몰수.... 뭐가 이렇게 헛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형벌권은 현재 국가에 독점되어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형벌은 공형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되지 ..

노숙인 H여인은 어릴 적 어머니가 가출하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노숙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었으나 수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 공원 벤치와 병원 로비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는데요.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4월 오전 1시 무..

‘철컥.’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범인을 체포한 뒤,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멋진 형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 이제 범죄자가 돼서 잡혀가는 거야?” “응 맞아.” “어떤 벌을 받게 되는데?” “글쎄, 정확한 것..

“이번 축제부터 술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야?” 요즘 대학 축제가 한창입니다. 선후배들 간의 화합의 장이자 캠퍼스의 낭만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축제! 일부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술 마시면 벌금 낸대~”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요. ▲MBN 뉴스캡쳐 지난해 9..

어느덧 개막한지 석 달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2012 프로야구! 특히 올해는 어느 팀이 우위인지 점치지 못할 정도로 각 팀마다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함이 우리를 더욱 야구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