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10
우리경제의 기념일! 무역의 날을 아시나요? ▲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이미지 캡처(http://www.mt.co.kr/)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수출액+수입액)가 사상 최대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며 3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1964년 겨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50년 만에 또 한 번 신기원을 이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05
"억울합니다!" 섬마을 사람들을 위한 마을변호사! 여러분은 ‘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다? 갈매기? 여행? 오늘은 섬에서 벌어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구좌읍과 강화군 화도면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는 명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도 상당히 먼 거리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13
장애인은 보험가입이 안된다? <사례1>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홈쇼핑에 가입문의를 했다. A씨는 상담원과 통화하는 도중, 자신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 순간 상담원이 "지적장애요?"하고 놀리듯이 웃었다. 모욕감을 느낀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보험사에 전화해, 상담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06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아시나요? 얼마 전, 무료 영화 입장권을 남발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23개 영화 제작사들에게 3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30
막말 판사 논란, 국민의 인격은 어디로? ▲ 출처 : SBS 뉴스 화면캡처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막말을 했던 부장판사가 여성 피고인에게 또다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의 66세 여성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노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23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만능특권? <사례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공원에서 대기업 B사 회장의 부인 나모씨(72)와 아들 이모씨(43)가 공원 내 연못 주변을 산책하던 도중 갑자기 목줄이 풀린 개한마리가 나타나 나씨의 오른손을 물었다. 갑작스런 봉변에 아들 이씨는 갖고 있던 우산으로 어머니를 공격하는 개를 위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10
“장애인 진술” 너의 목소리가 들려! ▲ KBS뉴스 캡처 (http://news.kbs.co.kr/)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전국 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 가량인 39개 시설에서 심각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30
대학생 기자단, 정부3.0을 정복하다! (출처 : 정부 3.0 홈페이지 https://www.gov30.go.kr/gov30/index.do) 올 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정부 3.0' 정부는 그 동안 강연이나 토론회, 인터넷 홍보를 통해 '정부 3.0' 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24
"성인교복 음란물" 아청법에 걸리나요? ▲ 영화 "은교" 공식홈페이지(http://www.facebook.com/lotte.entertainment) 여러분!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