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이미지 캡처(http://www.mt.co.kr/)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수출액+수입액)가
사상 최대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며 3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1964년 겨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50년 만에 또 한 번 신기원을 이룩하는 셈인데요,
대한민국이 '무역의 날(12월5일)' 제정 50주년을 맞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게 된 것입니다.
▲ 무역의 날 홈페이지(http://www.tradeday.or.kr/)
?무역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역의 날'은 우리 무역인과 온 국민의 기념일 입니다!
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우리나라의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하여 '수출의 날'을 제정한 이후, 1990년 수출과 수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무역인의 노고를 가려왔습니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44번. 무역의 날(12.5)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무역의 날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무역의 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아래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여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통해 초창기 수출입국의 길을 개척했던 무역업계와 유관기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무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축하하는 날입니다.
즉, 무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무역의 날'은 우리 무역인과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이웃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우리나라를 찾아왔었죠.
그 때에는 주로 인삼과 종이를 수출하고 비단과 책 등을 수입했습니다.
1950년대 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주로 천연자원을 수출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대국으로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상품을 수출하죠.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미지 캡처(http://terms.naver.com/)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노력과 기술로 제품을 만든 뒤 다시 수출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가공 무역' 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공업 제품이고, 주요 수입품은 천연자원입니다.
옛날 유목시대나 농경시대가 아닌 20세기 국가들은
어느 한 국가도 완전히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대원군시대와 같은 통상수교거부정책으로는 세계의 흐름에 따를 수가 없고
또한 경제가 완전히 독립된 경제체제로 존속할 수도 없죠.
지금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경제체제(interdependent economy)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역의 기준은 엄밀히 말하면 상호협조나 상호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호경쟁적인 입장에서 특정 재화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국가가
언제나 우위에 서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역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① 무역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원목, 유연탄 및 원유 등은 전적으로 교역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② 자국에서 생산은 되지만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밀 ·쌀 ·바나나 등이다.
③ 노동의 분업으로 국가간에 서로 협력하여 전문화된 부분만 생산하여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해낸다(각종 전자제품).
④ 무역을 함으로써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면 대량생산을 할 수 있어
단위당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국내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⑤ 무역 때문에 생겨나고 생존하게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 결국 고용증대에 도움을 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한국과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방 및 모든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역의 비중이 크죠!
▲ 출처: 머니투데이(http://www.mt.co.kr)
2012년 기준 국가별 무역규모 순위에서 한국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실적을 기록하면, 2년 연속 세계 무역8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무역관련 국내법규
§ 대외무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수출보험법, 관세환급 특례법, 중재법 등 여러 무역관련국내법이 있습니다.
?무역관련 국내기관
한국무역협회(KITA)
우리나라의 무역진흥과 무역업계의 권익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대한상공회의소(KCCI)
정부 투자기관으로 상업 공업 분야 회원사들의 이익 증진과 권익보호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민간경제단체
한국수입업협회
우량거래선 알선, 무역상담 등 무역진흥활동을 수행하고 수입허가 및
관련정보 공유 및 회원사 이익창달을 위한 사단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 재정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체
?무역관련 국제기구
WTO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CC
은행·항공·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컴퓨터·장거리 통신·정보 정책·상거래 관행·금융 서비스·보험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연구 및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
UNCTAD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 직속 기구의 하나
지금까지 무역관련법, 국내기구, 국제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무역용어를 알고 싶거나, 무역정보, 무역실무, 무역통계 등이 궁금하시다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www.tradeday.or.kr/
무역의 날에는 수출기업에 수출 실적에 따라 100만 불에서 700억불까지
총 39종의 수출의 탑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무역의 날이 한국의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투자·관광 등 여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무역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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