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섬마을 사람들을 위한 마을변호사!

 

여러분은 ‘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다? 갈매기? 여행?

오늘은 섬에서 벌어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구좌읍과 강화군 화도면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는 명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도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지리적인 제약사항이 따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법적인 사건에 처하게 될 때,

적시적소에 법률상담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2013년 6월 5일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체결했는데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실까요?

 

"마을변호사 제도" 란?

 

법률 사각지대인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마을(무변촌)에 상주하지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없는 농촌, 산간, 도서 등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사법연수원생 배출로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수도권, 광역시에 변호사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3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촌에 사는 주민들은 법적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마을 주위의 큰 도시로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 마을변호사 배정현황(법무부, 대한변협)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직접 해당 지역에 상주해있지 않지만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토지 소유견 분쟁', '임대계약 관련 법적 문제' 등 전화 통화나 Fax, E-Mail 등을 활용하여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상담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사실조사 및 소송 여부 결정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데요.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카드를 받아

서면으로 마을변호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요청이나 읍·면·동과 마을변호사 간 협의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법률규조가 필요하다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직접 법률구조를

담당하거나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로 떠나보겠습니다!

 

 

 

 

▲ 제주시 구좌읍의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소

 

이어서 제주도의 무변촌 마을 중 하나인 '구좌읍'에 도착하여 읍장님과 면담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구좌읍의 자랑과 특색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구좌읍은 면 단위 사람들과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끈끈한 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향우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체육대회 활동 등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매우 부럽게 보였는데요.

 

하지만 마을변호사 제도는 현재 도입 단계이어서 그런지,

구좌읍에서는 아직까지 법률 관련 상담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6월 5일 부로 마을변호사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각 마을에 공문이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담들은 보통 1차적으로 전화통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주민분들께서 '우리 마을변호사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구좌읍 윤선홍 읍장님 Interview

 

'구좌읍'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우리 마을은 제주도의 북동쪽에 위치해있습니다.

또한 긴 해안선과 함께 넓은 목야지를 중심으로

1차산업이 발달해 있답니다.

그리고 당근, 감자, 양파, 마을 생산의 주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이와 함께 구좌읍 관내에는 세계 최대의 용암동굴인 만장굴과

비자림, 제주해녀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구좌읍을 오시던 길에 해안가에서 풍차를 보셨을 텐데,

행원풍력단지도 상당히 멋진 관광장소이니

꼭 한번쯤 방문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 우리나라 당근의 60%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구좌읍의 당근 밭

 

특히 구좌읍은 우리나라 당근의 약 60%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만큼 당근 산지로 유명합니다.

수확한 당근은 보통 계약재배를 통해 농협과 직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태풍이 연달아 3번이나 와서 당근이 없어 못 팔았는데,

올해는 땅만 적혀주는 효자 태풍으로 인해 오히려 당근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 "토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 토지소유권 문제상 개발거부자(빨간색)으로 인해 새로운 길(파란색)을 만든 상황

 

이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마을에서는 수십년 동안 다녔던 길에 대해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기 쉽도록 관공서에 도로 포장을 요청했지만,

행정상 지적도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도에 나와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몰라서 포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진에 제시된 돝오름 근처 마을 진입로의 경우,

해당 마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다녔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적도 상 특정 개인 소유로 되어있어

철문과 돌로 해당 진입로를 막아놓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도 상 토지 주인에게 소송도 걸기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옆쪽에 있는 밭을 읍에서 구입하여 도로를 냈는데요.

이처럼 '법과 원칙적인 부분'과 대립하는 '관례상의 경우'에 대해서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해주면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더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을사업계약 체결했답니다."

 

 

▲ 한영민 마을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해 얘기 나누시는 한경천 이장님

 

 

한편 덕천리 한경천 이장님께서는 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체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덕천리 마을의 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협약서에 마을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Fax를 통해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처럼 법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 무변촌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마을변호사의 도입으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답니다.

 

▣ 주민분들과 함께보낸 Interview 시간

 

- "구좌읍의 특색과 마을변호사에 대한 기대감은?"

 

" 평대리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당장이야 없지만,

집집마다 조금씩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통 법에 대해 얘기하면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마을변호사님이 법에 대한 울렁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준 법무부에 고마워요. "

 

- 김양윤 구좌읍 평대이장님

 

 

" 우리 구좌읍이 참 살기 좋은 동네야. 큰 문제도 없고

이웃사촌 간에 서로 품앗이하면서 돕고 살지.

근데 이따금씩 일손이 너무 부족할 때가 있어.

애들 교육때문에 젊은사람들은 대부분 시내로 나갔는데,

어쩔 때는 밭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르겠더라구.

특히 우리 덕천리는 콩이 많이 나서 겨울에도 콩재배하랴, 수확하랴

일손이 많이 가.

근데 혹시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생겨서 좋게 됐지.

살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

 

- 구좌읍 덕천리 한만금 할머님

 

 

" 예전에 집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몰라서 애를 먹었어요.

여튼 지금은 그 일이 마무리됐지만 당시에는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요즘은 마을변호사가 생겨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다행이에요.

주민들과도 이런저런 얘기나누면서

마을변호사님이 주민들 고충도 잘 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 구좌읍 덕천리 박천길 할아버님

 

 

이번에는 강화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한편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는 김의자 변호사님이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어

지난 10월 26일 현장방문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지혜영 기자>

 

김의자 변호사는 화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절차를 안내해주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 방문상담을 받은 강화군 화도면 주민 김병운씨

 

"그동안 법률에 관해선 무지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지상권에 기한 권리주장에 대해 확실히 알게됐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동네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주로 전화, 인터넷, 팩스, 편지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의자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상담을 하고있는 김의자 변호사

 

Q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강화군 화도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을변호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 무변촌은 변호사와의 접촉이 어려우므로, 쉽고 가깝게 법률상담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도서지가 많고 법원과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직접 오기가 힘들기에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Q : 마을변호사제도는 무변촌 주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텐데요, 홍보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 면사무소에서는 면사무소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무변촌 주민들에게 자주 찾아가서 뵙고,

또 주민들이 '정기적인 마을변호사 상담이 있다더라~' 하는 입소문을 낸다면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강화군 화도면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실제 방문을 하고 나니 전화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나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Q : 마을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 아무래도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이 약간 힘듭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지만,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해결책을 찾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Q :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껏 상담받은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은 무엇인가요?

 

A : 인상깊었던 상담내용은, 의뢰인이 40년간 땅과 집이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사셨는데,

최근에 실제 주인이 나타나 집과 땅을 뺏기게 된 처지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군부대 땅이어서 군인들에게 땅을 샀다고 주장하시지만

등기부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소송중이시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셔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님이 소송대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Q : 바쁘실텐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마을변호사제도를 널리 홍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A : 감사합니다. 마을변호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난 주민 분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법에 대한 막연한 위압감과 함께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으며 생활했던 지난 과거는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