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업무 담당자의 애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지난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샵 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서는 어떻게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요즘 언론에서 보호관찰소가 많이 언급되기에,

전자발찌 업무 이외에도 보호관찰소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법무부 뉴미디어 기자단의 최호일 계장님의 협조로

2013년 10월 31일, 전자발찌제도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산보호관찰소를 방문했습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지하철 3호선 대저역 근처, 고즈넉한 주택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호일계장님께서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오셔서 환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보호관찰소라는 곳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더군요.

사실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첫 이미지는 아? 그냥 동사무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 분위기 상으로는 무슨 사회복지시설 같기도 했습니다.

 

 

[부산보호관찰소 주변 전경]

 

 

[부산보호관찰소 입구]

 

 

[보호관찰소 내부 사진, 직원들 일하는 모습]

 

우선 보호관찰제도 전반에 대해 알고 싶어 현재 부산보호관찰소 소장(부이사관 김인상)님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성함만큼이나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

 

 

 

 

 

 

[부산보호관찰소 소장님 (부이사관 김인상)]

 

-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은 이렇게 부산보호관찰소에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관찰소가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닌데

보호관찰소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호관찰소는 형사정책에 있어 서 사회 내 처우라고 불리는 형 집행기관입니다.

 

 

- 사회 내 처우는 어떤 것인가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사실 교도소의 과밀화와, 경범죄자의 범죄오염을 방지하고,

그들의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는 뭐하고...그렇다고 놔두기는 뭐한 대상자들 아시죠?

그런 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밀착 감독해서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또 사회적지원을 통해 원천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불우한 이웃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알콜중독 등 전문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동안 집행해서

대상자의 성행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검사의 판결전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

가정환경, 범죄의 원인 등과정을 조사서 형태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판의 양형에 일정부분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보호관찰소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관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는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고,

보호관찰대상자가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보호관찰소를 대표하여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보호관찰소를 둘러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수용기관이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에 오는 분들은 보호관찰소에 온 뒤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우리의 시민입니다. 물론 법적처벌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맞지만 이들 역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위해 우리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출입을 하는 대상자는 극히 드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보호관찰소나, 교도소가 자리 잡은 지역은 오히려 재범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국 보호관찰소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널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무실 분위기는 일반 관공서와 별 다를 바 없었으며,

보호관찰담당자와 보호관찰대상자와의 면담이 주로 이뤄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고,

사무실은 평범한 상담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많은 것들을 담고 싶었지만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전자발찌 담당과를 방문,

전자발찌 업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의 공식 명칭은 ‘위치추적 (Invisible U-guard) 전자감독제도’입니다.

 

위치추적 (Invisible U-guard) 전자감독제도란?

특정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및 살인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GPS)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와 살인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 6월부터는 강도 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하는군요...

 

 

 

[부산보호관찰소 홍성길 전자발찌과 과장]

 

홍성길 전자발찌과 과장님 인터뷰 :

 

 

- 부산보호관찰소 관찰2과의 전담 업무는 무엇인가요?

 

관찰2과에서는 위치추적 (Invisible U-guard) 전자감독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전자발찌 대상자와 일반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를 병행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전담직원이 그 업무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경우 전자발찌를 전담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전국 최초로 생겼습니다.

발찌 업무를 시행한 경험이 많다보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덕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이 잘 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노하우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 현재 부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전국 전자발찌 대상자는 1569명인데요,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보호관찰소가 총 101명의 부착자를,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 총 37명의 부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14명의 부착자를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특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부산보호관찰소는 전담 직원 모두가 2013년 3월부터 비상대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당직 근무로만 운영했지만 제도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총 13명의 직원 중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여

24시간 내내 전자발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자발찌 대상자를 위해 위치추적 및 감독 제도 이외에도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주변의 시선 때문에 대중목욕탕을 가지 못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창원 북면의 마금산 온천, 경남 창녕의 부곡온천 등 목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는 관찰자를 위해

직원과 함께 야구 관람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실질적으로 보고 담당 관찰관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들이 너무 다양해서 놀랬습니다. ^^

 

 

 

[전자발찌 대상자의 장치, 왼쪽 위 재택장치, 왼쪽 아래 전자발찌, 오른쪽 중간 휴대용추적장치 ]

 

전자발찌 대상자는 발찌만 부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발찌를 부착하더라도 휴대폰처럼 생긴 휴대용추 적장치를 가지고 다녀야하고,

집에는 재택장치라는 것을 부착합니다.

실제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가 파악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처럼 생긴 휴대용 추적 장치가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는 항상 세트로 있어야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자발찌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장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의 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참고로 발찌도, 휴대용 추적 장치도 모두 충전식인데

전자발찌 대상자가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발찌부착은 양손을 이용해서 부착하기 위해 도구가 필요하며, 병원치료 등을 위해서 절단을 해야하는 경우가

절단기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위치추적 담당자는 이렇듯 다양한 도구를 항상 소지합니다.]

 

왼쪽부터 휴대용추적장치, 클립제거기, 사포, 칫솔, WD,재택장치 부착판,

이 모든 도구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전자발찌 재부착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위치추적 담당 : 빈재준 주무관]

 

위치추적 전자감독의 기술적 원리는

특정 범죄자의 위치가 위성 등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송신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1차 대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치정보가 보호 관찰관에게 송신되고 지도 감독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현 위치를 파악,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2대]

 

실제로 주무관님과 함께 위치추적 시스템이 시행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위치추적 상황관리 지도화면 - 피부착자의 실시간 위치표시 및 위치이동경로를 보여주는 화면과

경보현황화면 – 부착자별 위험경보 및 주의경보를 제공하는 화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피부착자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뉴미디어 기자단 최호일 계장님과 함께 빈재준 주임님을 따라 화면에서 확인한 피부착자의 위치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출장에 동행하였습니다. ^^ 설레기도 하고 마치 일일 보호관찰관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호관찰 담당자의 차에는 네비게이션은 필수랍니다. ^^]

 

이동 중에도 전자발찌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에피소드와 애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전자발찌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일은 무엇입니까?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 주취사고가 많기 때문에

퇴근 후 야간에도 모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알코올 중독 혹은 의존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이 행정적 절차도 돕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업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입원을 하지 않으려는 피부착자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오히려 입원을 원할 때도 있어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 발찌 착용 기간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므로 가족과의 중재도 많이 하구요.

 

 

- 전자발찌 업무를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보호관찰업무보다 업무 강도는 강하지만 전자발찌가 종료되었을 때 제 손을 잡아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문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때는 ‘죽고싶다.’ 는 소리를 저희한테 수시로 하지만

그 넋두리를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려는 행동을 할 때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고,

저희도 그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보호관찰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서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때 정말 많은 뿌듯함을 가지게 됩니다.

 

 

- 그만큼 어려운 업무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업무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감정노동자의 어려움은 언론을 통해 알았지만 제가 그 업무를 하니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전자발찌 대상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보호관찰 담당자가 그대로 받으니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위치추적 감독업무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보니

사건과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엄격하여 그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혹시나 우발적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구요.

 

 

- 전자발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전자발찌대상자가 강력범죄자이고,

이들이 제 주변에 기웃거리는 게 싫은 국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호관찰소에 오는 동안 많은 부분 생각을 하고

감정을 힐링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호관찰소에 출석을 하는 전자발찌대상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 지역주변에 살고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위험한 겁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어떤 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하는 사람들이 보호관찰담당자고요.

 

자기 집에 있는 고삐 풀린 소가 위험한지 아님 남의 집에 있는 고삐가 잡힌 소가 위험한지

누구나 알겁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보호관찰소 출입은 거의 미비한데

보호관찰소의 업무가 전자발찌인 마냥 오해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지출장 모습]

 

전자발찌 대상자의 측위지에 가는 동안 다양한 인터뷰를 했고

전자발찌업무 담당자의 자부심과 애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즈음 대상자가 측위 된 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위치추적(Invisible U-guard) 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며 피부착자의 행동반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호관찰 업무 중 전자발찌 업무는 보호관찰소 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의 강도가 높았지만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호관찰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다양한 해소 방법들이 마련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

 

정책블로그 기자 활동을 하면서 뉴미디어 기자단 직원분과 함께 취재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함께 단순한 기관 방문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업무를 하시는 모습과 출장까지 동행해보니

전자발찌 제도가 실제 원활히 시행되고 있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인상 소장님을 비롯한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분들과

뉴미디어 기자단 최호일 계장님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