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묵비권 5

영화 <의뢰인>, 법정용어 어렵지 않아요~!

피로 물든 침대, 사라진 시체, 그리고 살인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그러나 명백한 정황으로 붙잡힌 용의자는 피살자의 남편. 여기에 투입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과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그들의 불꽃 튀는 변론. 어떤 결말도 예상할 수 없는 치..

영화에서만 보던 국선변호인, 누구에게 필요한걸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18세 소녀 성폭행 한 ‘미란다’의 비밀

18세 소녀 성폭행 한‘미란다’의 비밀 - 체포시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범인을 겨우 붙잡은 그 결정적 순간!! 영화와 드라마 속의 멋진 경찰은 범인을 단숨에 제압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어김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미란다 원칙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