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 법정용어 어렵지 않아요~!

 

 

피로 물든 침대, 사라진 시체, 그리고 살인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그러나 명백한 정황으로 붙잡힌 용의자는 피살자의 남편.

여기에 투입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과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그들의 불꽃 튀는 변론.

어떤 결말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법정 대결!

 

 

영화 <의뢰인>에서

명백한 정황으로 붙잡힌 용의자는 피살자의 남편 한철민(장혁).

 

 

 

여기에 승률 99%를 자랑하는 변호사 강성희(하정우)가 한철민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고, 강성희에 대한 은근한 경계심을 지닌 검사 안민호(박희순)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분투하며 치열한 공방은 시작됩니다.

 

 

 

 

 

 

변호사 강성희(하정우)는 배심재판을 요청하며 시간을 벌기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법정싸움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한철민(장혁)의 정체 앞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증인과 CCTV로 조금씩 한철민의 유죄를 인정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사라진 시체의 살인범은 누구일까요?

 

 

■ 법정용어, 잘 모르겠어? 따라와~

 

우와- 긴박한 순간!

배심원들을 앞에 두고 검사와 변호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데..

뭐... 뭐라카노?

법정용어, 잘 모르겠더라고요~

 

 

 

 

 

 

                    STEP 1. 미란다 원칙

# 어두운 밤 / 집 쉴 새 없이 터지는 감식반의 카메라 플래시. 시신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검붉은 피가 흥건한 새하얀 침대시트.     형사            한철민씨 맞습니까?                   아내 서정아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덜컹! 담당형사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형사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이것이 바로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는다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고로 영화에서는 꼭! 들어가야할 장면인 셈이죠^^

 

 

 

 

                    STEP 2. 일사부재리

# 골프연습장 / 밤   골프연습장에서 강성희 변호사가 골프를 치고 있다. 담배연기를 뿜으며 뒤편에 서있던 형사사건 전문 브로커 4082(장호원)가 걸어와 간이 의자에 앉는다. 강변호사가 딱- 스윙을 날리면 멀리 날아가는 골프공.   4082           (실실 쪼개며 혼잣말) 자신 없는 사건 안한다 이거지?                 하긴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라.. 만만치 않을 거야.   강변호사      (장갑을 벗으며) 시신 없는 사건 판례는 딱 두 종류야.                  옥외발생이냐 실내발생이냐.                  옥외발생은 3년 전 경인고속도로 암매장사건 알지?                  결정적 증거 없이 당사자끼리                  이해관계 정황만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럴 경우 무죄야.                  나중에 시신 발견돼도 일사부재리 때문에                  재소는 불가능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대사를 쉽게 풀어 본다면,

일단 판결이 내리고 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기 때문에

재소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STEP 3. 증거개시

# 테니스장 / 낮     안검사               (물을 마시며) 믿든 안 믿든 사실이 그래.   강변호사            증거개시 요청한다?   안검사               미안하지만 안 될걸. 사체가 없는 특별한 사건이야.                        아직 사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고인한테 정보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안 돼!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STEP 4. 법정모욕죄

# 중앙 지법, 판사실 / 낮   속사포 터지듯 공방을 주고받는 안검사와 강변호사. 머리를 싸매고 두 사람의 공방을 듣고 있는 판사B.   안검사               서민석 경사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요청으로 한철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밝혀줄 증인입니다.   강변호사            피해자가 요청을 했다고?.. 말도 안 돼!   판사B                좋아. 그럼 자료 검토한 후에 결정할께.                        근데 강성희! 너 분명히 해두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법정모욕죄야! 명심해.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소란이나 소동을 피우지 마세요~

 

 

■ 법정용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자!

 

모르고 들었을 때는 마냥 어렵기만한 법정용어!

하지만, 하나하나 알고나면, 이해하기 쉬워요~^^

 

모르는 법정용어는

검색창에 '아이로'를 치시거나 www.ilaw.go.kr 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봅시다!

 

 

 

 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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