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소녀 성폭행 한 ‘미란다’의 비밀

18세 소녀 성폭행 한‘미란다’의 비밀

- 체포시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범인을 겨우 붙잡은 그 결정적 순간!!

영화와 드라마 속의 멋진 경찰은 범인을 단숨에 제압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어김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미란다 원칙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라고 말한다면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모두가 익히 들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 미란다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원칙, 묵비권은 알겠는데, 그 다음은?

대부분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했기 때문에 묵비권으로 시작하는 첫 부분은 알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묵비권’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 미란다 원칙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란다 원칙>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 미란다 원칙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심문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피의자의 연행 시나 심문 전에 피의자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이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원칙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가끔씩 미국 드라마를 보면 심문을 받던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때쯤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란다 원칙에 의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정당한 개인의 권리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예쁜 미란다 원칙, 유래는?  

1966년, 미국에서 있었던 미란다 재판에서 이 역사적인 원칙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이었던 미란다는 18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어 심문을 받게 됩니다. 2시간 후 경찰들은 미란다의 서명날인과 함께 자백의 글을 받게 되고 이 때문에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합니다. 미란다가 진술거부권을 보장받지 못했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였던 소녀도 범인으로 미란다를 지목했으며 많은 정황들은 미란다를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기에 미란다가 사실은 유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그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그의 조사 과정이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피의자의 범행이 충분히 의심되더라도 경찰이 먼저 법을 어겼다면, 그래서 피의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면 피의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신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미란다 원칙이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미란다 원칙이 있다?!

미란다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72조에도 미란다원칙을 정당하게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미란다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가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란다 원칙을 잊지 말고 꼭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