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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하기 좋은 곳’ 어디?

법무부 블로그 2010. 2. 24. 09:02

고교생 61%가 상시 불법다운로드 한다

-고교생 100명 설문조사 결과

 

 

                                                                                                               Ⓒ 오픈애즈

 

인터넷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어둠의 세계는 점점 넓어져 갑니다. 정보화 시대의 뜨거운 감자, 불법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네티켓 교육을 하지만,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010년!! 고등학생들이 말하는 불법 다운로드와 네티켓 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봅니다!

 

먼저 부천여자고등학교 강인혜 선생님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네티켓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라는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예전에는 네티켓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오셔서 각 반을 돌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분이 방송실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TV 화면을 보며 교육을 받습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학기에 1회씩 네티켓 교육을 받아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적어도 14번의 네티켓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네티켓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경기도 부천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 1> 

  

그래프만 보아도 한 눈에 확 들어오는 답변은 ‘너무 많이 해서 못 새겠어요’입니다. 전체 100명의 학생 중 무려 61명의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는 11명, ‘1번에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는 12명, ‘그래도 10번 이하는 되요’는 16명이 대답했습니다.

이 자료로 볼 때 학생들은 네티켓 교육이나 사이버 예절 교육은 꼬박꼬박 받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불법 다운로드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할까? <자료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2>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42%)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23%), 검색창(15%), 지인(8%) 순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 사이트를 이용한다.’ 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한 다음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료 3> 

 

응답자의 45%는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없나?’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 이거 나만 하는 거 아닌데’ (23%), ‘걸리면 어떡하지?’(10%), ‘딱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돈 내고 하자’(4%) 순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 회에 걸쳐 네티켓 교육을 하고 있고, 대중매체 등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 홍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7명이 선택한 ‘기타’의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7명 중 4명은 ‘아무 생각 없다’고 답했고 ‘공짜였으면 좋겠다’, ‘자료 찾기 힘들다’, 심지어 ‘양심은 대한민국에 없음’이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왜 응답자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두 번째로 응답자가 많은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라는 문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항에 답한 학생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남들은 불법 다운(로드) 해서 쉽게 받는데, 나만 돈 내고 받으면, 물론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해도 기분 나쁘죠. 뭔가 손해 받은 느낌이랄까?”라고 답했습니다.

 

<자료 4>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티켓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응답자의 34%는 ‘교육 내용은 공감이 가지만, 나 하나 고친다고 되겠어?’라고 답했습니다. <자료 3>에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와 같은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V나 신문, 라디오나 인터넷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 홍보는 많이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크게 처벌 받았다거나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주위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처벌 받은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들도 어차피 다 하니까’ 라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네티켓 교육만으로는 불법다운로드 근절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어른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 것이며, 그 문화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깨끗한 문화와 바람직한 사회 모습을 먼저 만들기 전에는 불법다운로드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