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외국인 전담교도소 문 열어

세계 최초 외국인 전담 교도소 개청!!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증가로 어느덧 국내 체류 외국인 120여만 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수록 외국인 범죄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2010년 2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은 42개국 1천 500여 명에 이릅니다. 2006년 621명에서 불과 4년 사이에 242%나 증가한 것이지요.

 

 

         ▲ 천안 외국인전담교도소 개청식                   ▲ 외국인 수용자와 면담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각기 다른 나라 특성에 맞는 문화, 종교, 음식 등 배려

2010년 2월 23일. 충남 천안에 세계 최초의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인 ‘천안 외국인 전담 교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가간 인적교류의 증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처우하기 위해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직업훈련, 문화예술활동, 한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수형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이장관은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범죄로 인해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수용자들을 만나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외국인 범죄, 사기가 제일 많다

2010년 2월 19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42여 개국 1천 530명에 이르지만, 천안외국인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27개국 589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을까요? 천안외국인전담교도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① 외국인 남자 수형자 중에서도 초범 수형자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 피의자 및 피고인 ③한·미 행정협정 사건 피고인 및 수형자 등입니다. 현재 죄명별로는 사기횡령, 형기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 수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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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별 수용통계(‘10.2.22)

구분	계	절도	사기 횡령	강도	살인	폭력	상해	강간	협박 공갈	마약류	기타
인원	589	40	303	50	39	14	13	22	3	25	80

  

○ 형기별 수용통계(‘10.2.22)

구분	계	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무기
인원	589	16	356	167	19	7	14	4	6

 

 

문화, 관습 비슷한 수용자끼리 같은 방 써요! 

▲수용거실 모습

 

외국인 수형자가 처음 입소하면 직원과 개인면담을 하고 국적별 언어사용정도 평가, 신상조사, 건강진단 등을 받습니다. 또 3일간 수용자 준수사항을 교육받기도 하지요. 거실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용형편상 국적·인종·종교 등을 고려해 같은 문화 및 생활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혼거수용을 합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도 걸고~

수용자의 형량과 죄질에 따라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도 차등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1년에 두 번, 가정의 달(5월)과 연말연시에는 자국 가족과 무료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접하는 등 가족애를 느끼는 것은 장기간 타국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사회 복귀과의 확인절차 후 자국의 잡지와 도서도 볼 수 있으며, 추후 위성을 통한 자국방송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각국의 외교사절과 대학·사회단체·전국 교정공무원·교정위원 등에 의해 외국어 교양도서 5천 684권이 도서실에 기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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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제2의 인생 위해 직업 훈련 

▲원예를 배우는 외국인 수용자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의하면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형기종료 및 가석방 등의 사유로 출소하는 외국인은 석방 당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인수 되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코리안 드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본국에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배관·원예·이용 등 3개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업훈련을 위해 교도소 내부에 직영공장 1개소 및 위탁공장 8개소, 교도소 밖에 구외공장 3개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말과 문화 배우며 상호 이해

법무부는 문화·종교·관습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단국대와 관·학 협약을 체결하고 ‘굿모닝 코리아' 강좌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굿모닝코리아는 영상자료를 통한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과 동요와 율동을 통한 교육, 한국의 예절과 문화교육 등을 실시하며, 그림을 통한 심성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솜씨 자랑을 위해 한국 노래 경진대회, 각종 공연 등 외국인 학예행사도 추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어·문화 등이 달라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수용자들끼리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한국의 예절을 배우는 외국인 수용자들 

 

외국인 수용자중에서는 한국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본국의 부모님께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타국에서 죄를 지어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문화교육과 직업 훈련까지 시켜주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신기하고 고마울까요?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외국인 수용자의 태도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킬 천안외국인전담교도소의 행보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