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법지대, 길을 비켜라!
- 법질서 확립의 견인차,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 출범
천릿길도 한걸음부터,
김연아 ‘트리플 러츠’도 스텝 하나부터,
바른 법질서도 기초 질서 하나부터!
2월 24일, 기초가 탄탄한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굴하고, me2day(미투데이)와 twitter(트위터)를 활용한 저작권 퀴즈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법질서 캠페인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출범한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은 기존에 있던 ‘법질서 담당관실’과 ‘법교육팀’을 통합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법교육 활동을 통합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은 앞으로 법무부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입안과 법령 정비, 교육과 홍보 등 제반 역량과 기능을 총괄 및 조정하고, 각 부처와 연계하여 범정부적 법질서 선진화 사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천릿길도 한걸음부터! 대단한 포부로 출범한 법질서 선진화 교육단은 포부와는 다르게 작고 섬세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법질서 바로잡기’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시각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각종 통계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3대 분야 6대 중점 과제를 발굴·선정했습니다.
3대 분야 6대 과제로 법질서를 바로 세워요!
① 안전한 학교(Safety-Zone) - ‘스쿨존 지키기’, ‘학교폭력 근절’
② 깨끗한 거리(Clean-Zone) - ‘담배·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불법 벽보 및 전단지 없애기’
③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Happy-Zone) - ‘불법 다운로드 근절’, ‘좋은 댓글 달기’
2008년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스쿨존 내 2,113건 발생, 어린이 사망 43명, 부상 2,975명) 인 점을 생각하면 스쿨존 지키기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은 생활 안전 중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와 최근 졸업식 알몸 뒷풀이 사건에서 보듯 나날이 심각해 져 가는 문제 상황을 종합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생활 속 작은 질서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 날까지 법질서 기획단의 숙제를 풀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거, 알고 계시죠?^^
미투데이와 트위터로 법정보를 퍼드립니다!
법무부는 이날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의 출범과 함께 법무부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통해 법질서 기본 상식과 법정보 전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상식을 실시간으로 재미있게 받아보시고, 깜짝 퀴즈도 풀어보면서 법 박사가 되어보세요!^^
실시간 정보를 얻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나 하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법질서가 모여 깨끗하고 정갈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둔 선진 대한민국, 법질서도 그만큼 세계 최고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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