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법원 42

성추행 장애학생 제지한 기사의 유죄에 할말있다

성추행 하던 장애학생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유죄선고’ 지난해 5월 한 장애학교 통학버스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애학생인 B군이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자 이를 본 버스도우미 C씨(여)는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

똑똑한 예비신혼부부들의 재산관리 노하우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시고! 과거 부부의 생활모습은 참 이분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요즘의 부부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비용, 아이를 키우는 비용 등등 지출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보니 최근에는 남편과 부인, 두 사..

억울해요! 성폭행은 안 하고 망만 봤어요~!!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음주 뺑소니! 김지수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드마크공식

배우 김지수가 지난 6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전날인 5일 오후 9시께 샴페인을 마시고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유모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인데요. 경찰은 김지수가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

제 이름은 ‘방국봉’인데요, ‘방구 뽕!’ 이라고 놀려요

멋진 이름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된 아저씨와 할머니가 김은정씨에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 개명신청을 했다가 고배를 마신 김은정씨는 제대로 된 이유로 당당히 개명을 한 아저씨와 할머니가 부럽기만 합니다. 회사원 김은정(36·가명)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이 너무 흔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

돈 없어 재판 못한다고?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

아이엠 샘! 이거 하나면 영화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지적 장애로 7살의 지능밖에 갖지 못한 샘(숀 팬)은 그의 딸 루시(다코타 패닝)를 위해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살아갑니다. 그의 딸 루시는 7살이 되면서 아빠의 지능을 추월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일부러 게..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인사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여성의 친구와 같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에게 변호사였던 동료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을 나가서 남편을 ..

한국의 선거문화를 배우는 북한이탈 청소년

▲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법무부 법교육팀의 배성준 계장(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껏 열기가 달아오른 5월 하순. 관악산 계곡길에 수국이 움츠렸던 겨울을 이겨내고 찬란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싱그러운 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길로 신록을 가르며 달려오는 버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