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법원 42

갑자기 집 비우라는 딸의 요구 어쩌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꼭!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피 사용 금지』를 외치며 알몸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물 보호운동가들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누드 시위는 명분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엔 충분하지만 때론 민망하다 못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

인터넷 비방글, 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유죄일까 무죄일까?

■ 연예인들이 슈퍼카를 탔대! 근데 그게 왜? 사건은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제를 모으며 첫 방송을 한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에서 4명의 유명 연예인이 직접 수입차를 운전하며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문제가 된 건, 이들이 탄 수입차가 모두 동일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공공도로를 주행하..

트랜스젠더, 법적으로 보호받는 ‘여성’이 되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하여 성적소수자들도 당당히 바뀐 성에 대한 권리와 삶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별정정 사례는 하리수가 ..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별정정 사례는 하리수가 아니다?

요즘 한창 OCN 메디컬 범죄수사극 ‘신의퀴즈’에서 천재 의사 한진우로 분한 배우 류덕환! 지금이야 천재 의사로 명망을 떨치고 있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질풍노도의 시기(?)를 연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에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오동구역이었는데..

다양한 건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변신이 시작된다!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합니다. 법을 함부로, 자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법을 일정 부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최근 ‘건물’에 적용되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7..

소송! 변호사랑 하니? 난 컴퓨터랑 한다!

소송절차가 복잡하다고요~? 전자소송이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컴퓨터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들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최근 개발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거리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은행이나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