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체험마당] 성범죄자는 어떻게 관리될까?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24
[정부3.0 체험마당] 법, 사람을 잇다! 법사랑 사이버랜드 & 스마트 접견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24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마을변호사 부스에서 조들호를 만나다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24
기억해주세요! 4월 25일, 법의 날 미세먼지가 자욱했던 주말을 뒤로 하고, 지난 25일 월요일에는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내빈 400여명이 함께 법의 날을 축하했는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4.26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범죄자! 체포할 수 있을까? ■ 일본에서 방화를 저지른 후 우리나라로 도피한 중국인? 여러분! 혹시 2011년, 동북아 3개국 한·중·일이 얽히고설킨 사건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류창 사건’인데요. 류창 사건은 중국인인 류창씨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17
우리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다!? ■SNS의 광풍! 21세기, 정보화 시대 최근 몇 년 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NS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학교·직장·동네 친구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화제의 인물,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들과도 친구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12
북한 헌법에 대해서 알아볼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은 대한민국.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염원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주장하던 통일의 모습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바뀌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18
교육감이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그 중심에는 교육감 선거가! 여러분, 6.4 지방선거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중첩된 여러 가지 사건, 선거 패러디의 활성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이목을 끌었던 지방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었으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28
梨花는 이화학당 고유의 것? - 부정경쟁행위란? 여러분, 여러분은 ‘이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배꽃?이화여대?조선시대의 시조? ............. 지난 5월 23일,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앞에서의 물음에 ‘이화여대’를 생각한 듯합니다. 판결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02
내 나이 만 18세,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 올해 생일로 만 18세가 된 갑돌이! 결혼하고 싶다고? 지난 5월 30일 갑돌이는 18번 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나랑 을순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갑돌이의 여자 친구인 을순이는 6월 15일로 만 18세가 됩니다. 과연 그들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 혼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