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체험마당] 마을변호사 부스에서 조들호를 만나다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온라인 법체험 포털 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와 스마트 화상접견,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감독제도, 마을변호사제도 등을 전시했습니다.

 

 

        

▲마을변호사 부스에서는 실제로 마을변호사로 활동중인 변호사가 상주해 있어서,

실시간으로 법률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제도는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실속 있는 이벤트들로 관객 분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마을변호사 퀴즈 게임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마을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셨습니다. 현재전국의 모든 읍·면에서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사들의 공익재능기부로 무료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관객 분들께서 흥미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의 마을변호사 부스에서는 실제로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님께서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었는데요. 제가 취재를 간 21일 화요일에는 경기도 이천의 곳곳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중인 서성민 변호사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정부3.0체험행사에 왔다가 뜻밖에 법률상담까지 하게 된 방문객들은 부스에서 직접 신청자 분들과 법률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 변호사님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interview ∥ 서성민 변호사 (경기도 이천, 마장면, 백사면, 호법면 마을변호사)   Q1.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1. 안녕하십니까? 서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 마장면, 백사면, 호법면에서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2. 저같은 경우,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마을변호사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런터라 지역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있었고, 고향이자 현재 사무실과 가까운 이천의 마을변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Q3. 마을변호사로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A3. 마을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법률상담입니다. 우선 방문 상담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 1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문하기에 앞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일을 정한 뒤, 미리 주변 마을분들에게 날짜를 알려드리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Q4. 마을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나요? A4. 사실, 최근 마을에는 젊은 분들 보다 어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주제가 법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포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인상적인 이유는 극적인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마을 위주의 따뜻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마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서로 화해하고 풀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마을변호사로서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Q5. 오늘날 마을변호사 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A5.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마저도 재판에 회부되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법률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마을변호사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날 마을변호사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6. 그렇다면 이번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마을변호사 부스에 직접 와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6. 마을변호사 제도의 경우, 출범과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역 신문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전보다 많이들 찾아주시는 듯하여 기쁩니다. 하지만 아직 마을변호사 제도는 홍보를 통해 더욱 알려져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기회를 통해, 부스를 설치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리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진행중인 김민준기자(우)와 친절히 답변해주신 서성민 마을변호사(좌)

마을변호사가 며칠 전 시행 3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상담 수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환영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행 초기인만큼, 아직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이용해보길 바랍니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마을변호사 제도는 많은 홍보가 필요해보였습니다.

 

현재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으로부터 뿌듯한 마음과 동시에 자부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스에서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에게도, 일종의 기대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취지의 법률 서비스제도이기 때문에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마을변호사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나아가 실제 마을변호사 제도의 이용률이 증가하여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받는 지역 분들이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정부3.0 체험마당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니, 말 그대로 손 끝에서 해결되는 가까운 법무정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법교육 프로그램 ‘법사랑 사이버랜드’부스와 수용자와 사회를 잇는 ‘스마트 접견’,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전자감독 시스템’ 부스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법무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 법사랑 사이버랜드 및 스마트 접견 알아보기 (클릭) ◆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전자감독 시스템 알아보기 (클릭)

취재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