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체험마당] 성범죄자는 어떻게 관리될까?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온라인 법체험 포털 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와 스마트 화상접견,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감독제도, 마을변호사제도 등을 전시했습니다.

 

성범죄자는 어떻게 관리될까? ‘성범죄자 신상등록 / 전자감독 시스템’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전자감독 시스템 부스

 

최근 쏟아지는 성범죄 뉴스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범죄자 신상등록/전자감독시스템’ 부스에 오면서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들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대상자들의 위치와 이동경로와 상태를 파악 기록하며 보호감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전자감독시스템’ 이라고 하는데요. 부스를 둘러보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범죄가 지능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전자감독시스템도 꾸준히 진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발찌 3종 세트

 

현재 범죄인들에게는 전자발찌와 함께 재택감독장치, 통화가 가능한 휴대용 추적 장치의 3종 세트를 이용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상자의 위치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실제로 만져본 전자발찌는 생각보다 묵직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성범죄자들의 범죄수법, 날씨정보, 생활패턴, 주거지들의 위해시설 들을 판단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보다 똑똑해진 전자발찌로 대상자들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활용 과정

 

국민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된 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부스를 다 둘러보고 난 후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서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에 계신 김용우 계장님께 간단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interview ∥ 김용우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Q. 범죄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 범죄재범률에 차이가 있었나요? A. 제도시행 이전인 2004-2008년을 기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전자감독제도가 시행한 후에는 성폭력 재범률이 1/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Q.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는 뉴스도 종종 들리던데요? A.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해서 공업용가위로 자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자르기가 힘듭니다. 전자발찌를 자르게 되면 센서가 있기 때문에 GPS에 바로 감지가 되고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난 후에 범죄자들이 안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Q.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제공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A. 현재는 20년이고 개정이 되면 죄별로 형량별로 차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나요? A.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사례를 악용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지만 만일 함부로 SNS 등에 공개할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성범죄자 알림 e 공개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의 공개정보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실생활에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3.0 체험마당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니, 말 그대로 손끝에서 해결되는 가까운 법무정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법교육 프로그램 ‘법사랑 사이버랜드’부스와 솔로몬만큼 현명한 우리 동네 변호사인 ‘마을변호사’부스도 있었답니다. 다른 부스도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법사랑 사이버랜드 및 스마트 접견 알아보기 (클릭) ◆ 우리동네 조들호를 찾아라! ‘마을변호사’ 알아보기 (클릭)

취재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지은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