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 쯤 ‘이것’을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가 있는지,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

휴가철이 다가오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캠핑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캠핑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자신이 예약한 사진 속의 캠핑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은 지나치게 다른 방문객에 의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술에 취한 방문객은 A씨에게 겁을 주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불편하였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흡한 관리로 시설이 불편한 캠핑장! 손해배상 가능? 캠핑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경우 소비자는 ..

웹툰 ‘치즈인더트랩’에는 ‘오영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홍설의 대학교 동기인 오영곤은, 홍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홍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자꾸만 따라다닙니다. 이후에는 홍설을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며, 스토킹을 하는 행위자는 ‘스토커’로 정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할 시에 법률적인 처벌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올해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교제 관계를 끝내고 이별 후에..

유튜브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이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부리는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뉴스'로도 나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지난해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탑승이 안 되는 것 뿐 아니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등의 행동들이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쥐어 지는 게 있죠! 바로 전단지입니다. 지하철역 입구나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에서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고 받다 보면 양손에 가득이 쌓입니다. 한 장을 받으면 순식간에 다른 전단지들까지 여..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기 좋은 곳 전주 한옥마을 요즘 인기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에 가보셨나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하는 ‘전주’ 에 조성되어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기에 더 그 의미가 큰 곳인데요. 태조어진을 모신 경기전과 전망이 좋은 오목대, 그리고 먹방..

벽에 한 낙서 ‘그래피티’ 범죄일까 예술일까? 여러분은 혹시 외국영화에서 지하철이나 벽에 화려하게 그려진 낙서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것을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보통 지하철이나 담장 등에 스프레이 등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왕십리역에서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