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물건판매, 통신판매 신고 안하면 불법이에요!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물건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들만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거래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직접 만든 의류, 음식, 디저트 등 다양한 상품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2.25
연말선물, 청탁금지법만 알아두면 문제 없어요! 최근 언론에서는 공기업 및 사기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직장에서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나타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청탁에 대한 뉴스가 한창인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일부 내용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공직자 등..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2.04
운전면허증 정기적성검사, 모든 운전자가 받아야할까?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면허증에 갱신기간 혹은 적성검사기간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증의 경우 갱신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1종 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1종 면허증은 갱신하기 위해 별도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1.26
드라마 여우각시별, 타인의 통화녹음 괜찮을까?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여우각시별』, 로봇팔을 가진 이수연(이제훈 분)의 과거사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며 하루하루 극중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극중 통쾌한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인천공항 세관을 통..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8.11.22
잘못 배달된 치킨, 알고도 그냥 먹으면 유죄! 최근 사람들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확행의 하나로 퇴근 후 치킨을 배달로 시켜서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배달음식 때문에 때로는 소소한 행복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16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속 모욕과 명예훼손 최근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러브스토리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한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이 성형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보이는 사회적 편견과 자신이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8.09.20
200만원짜리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등산 가면 꼭 있는 이런 사람들! 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1위였던 등산! 전국 방방곡곡의 산에는 동호회, 가족, 친구들이 한 데 어우러져 등산을 하는 모습이 매 주말마다 연출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산의 인기는 한층 더해 밤에도 야간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4.19
영화 '범죄도시'로 알아본 법률상식 남성미 풍기는 마동석과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윤계상의 멋진 액션 연기가 일품인 영화 ‘범죄도시’ 보셨나요? 범죄를 소재로 한 액션영화이다 보니, 영화 곳곳에 다양한 법 위반 장면들이 볼 수 있는데요. 막연히 ‘범죄다!’라고 알고 있는 그들의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12.18
주차중 문콕테러!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알고서도 당하는 문콕,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최근 주차장 규격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규격이 90년대와 동일한데 자동차의 크기는 커져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차공간의 크기가 자동차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8.21
중고거래시 알아두세요! 3자 사기피해 예방하는 방법 ​ ​ 3자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사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자 사기라는 용어는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자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개인 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