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privacy.go.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을 최근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법 조항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일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

2024년 확 달라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지난 2024년 1월 12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젠 잠정조치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역시,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되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 장기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감독 시스템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여러분, 조례와 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혹시 다 같은 걸로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두 개는 엄연히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국민 모두가 됩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조례는 쉽게 말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구의 관리를 위하여 만드는 규정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시 종로구에 살고 있다고 본다면, 종로에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가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라는 곳이 국회처럼 법..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피해자 인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이유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여러 묻지마 살인 등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지적된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소외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생기면서, 피해자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 역시 해당 문제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범죄피해자 인권 신장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범..

정말, 오래된 우리 헌법, 어느덧 8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고, 첫 번째, 의회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해 7월 17일 드디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지 몇 달여 만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며, 대한민국 제 1공화국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헌법의 시작, 즉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후, 법에 의한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

회사 노조 단체가 2개 이상일 수 있나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운영, 해산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노조를 가지고 있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수 노조가 있을 때 사업주는 어떤 노동조합과 협의 해야 할까요? 회사 안에 너무 많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업주는 모든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곤란합니다. 사업주(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교섭창구단일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