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무렵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첫 단계이자, 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독특한 이름은 다른 이들에게 빠르게 나를 각인시키고 쉽게 기억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놀림거리가 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개명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나의 주체적인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명을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의 사회성, 공공성 vs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 200..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우리 모두 짧게는 9년, 길게는 12년의 학교생활을 보내왔거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을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초·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 상위 5위 안에 늘 학교 선생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 속에 재미있는 법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함께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되는 법(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음식 주문에 대세로 떠오른 배달앱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이 줄어들고 대신에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음식 메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문 방식이 간편하고 배달앱에서 바로 결제를 하면 배달기사와 접촉하지 않고도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날의 검과 같은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앱 내의 리뷰·별점이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메뉴와 음식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피드백 역할을 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어 오고 있는 등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주제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로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시작과 발전과정, 피의자 신상 공개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90년대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익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공개하였지만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05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으로 인해 신상 공개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속적..

법무부 ‘사랑의 손잡기운동’을 아시나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바로, 법무부의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장·차관은 물론 법무부의 모든 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게 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상담, 수술지원, 문화체험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장흥교도소 공무원으로서, 명절이었던 ..

코로나19로 음식을 집으로 주문하거나 물품을 배송 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다보면 새벽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받는 일도 많은데요. 학교에 갈 때나 출근할 때 마트에서 주문한 식재료들이 복도에 수북이 있거나 큰 종이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아니면 좀처럼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복도에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자기 물건만 찾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국민성이 대단하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에 반해 몇날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미관상 불편하거나, 경비 아저씨들께서 골치를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더 불편한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역시 계약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단어 하나 차이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사용되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무효’와 ‘취소’ ‘무효’란 법률행위(계약)가 성립한 순간부터 법률상으로 당연하게 해당 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꼽자면, ① 이중매매나 중혼 (일처다부제 or 일부다처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 대여 계약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