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 (대학부)

우리나라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심원후보자는 개인이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배심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대학부)

웹툰 ‘치즈인더트랩’에는 ‘오영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홍설의 대학교 동기인 오영곤은, 홍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홍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자꾸만 따라다닙니다. 이후에는 홍설을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며, 스토킹을 하는 행위자는 ‘스토커’로 정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할 시에 법률적인 처벌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올해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교제 관계를 끝내고 이별 후에..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가현(대학부)

11월 26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옴에 따라 해외직구를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근 해외직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렸지만, 현재는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해외직구!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법률 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에도 세금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칠 때, 관세, 내국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