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통과? 굿바이 타다!

최근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의 막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타다’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타다’란?

‘타다’는 탑승 대상이나 이동 목적에 따라 원하는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201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11인승 베이직, 3인승 세단 프리미엄,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승객 전용 어시스트 차량이 있으며 공항 이동 사전 예약과 시간 대절 예약이 가능합니다.

 

<2> 택시 업계의 ‘타다’ 고발

‘타다’는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나, 2019년 2월 택시업계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택시 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문제로 ‘타다’ 운행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재판부는 ‘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콜택시가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타다’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타다 금지법

결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타다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안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정식 명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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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반대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 “기존 규제를 받는 택시산업과 달리 ‘타다’와 카풀 서비스 등은 기존 택시 업계와 갈등을 유발해 세 분의 택시 기사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타다 금지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하지 않아도 이미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 카카오택시, 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가 나와 이용하고 있다, 혁신서비스와 ‘타다’가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혁신성장이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 “‘타다’는 자신들의 영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택시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다. 공유 혁신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다가 뭘 공유하나. 택시와 똑같지 않나”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타다’는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는 점, 승객이 몰리는 밤 11시쯤에도 어디서 어디를 가려 하건 배차되는 점 등 장점이 많다. 국회가 할 일은 ‘타다’를 금지하자고 법을 내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국민편익을 높이는 서비스를 장려하는 일이다.”

 

갑론을박이 많았던 ‘타다 금지법’은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3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타다’는 향후 1년 6개월 동안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 ‘타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 ‘타다’의 미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사 포함 렌터카인 ‘타다 어시스트’는 3월 7일, 이미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4월 11일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나머지 서비스인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이동 서비스 ‘타다 에어’, 사전 예약 렌터카 서비스 ‘타다 프라이빗’은 변동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2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후임으로는 박재욱 쏘카 최고운영책임자가 선임되었습니다. ‘타다’ 법인 분할 계획도 철회되었으며, 이후 추진하려고 했던 기업공개, 투자 유치 등도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타다’는 최근 파견직원 30%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3월 초에는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의 긍정적 미래를 향한 투자 논의가 완전히 멈췄다”라며 “파견직 직원 중 일부에 대해 고용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당분간 카쉐어링 서비스에 사업을 집중하며 사업 명맥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