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법률문제, '9988'에 맡겨주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예방 주사를 맞듯이,

여러분의 회사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전에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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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9988법률지원단’ 입니다!

 

 

 

 지난 4월 4일 오후, 금천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IT 중소기업 법률지원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전문 변호사들과 구로·금천구 일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IT분야 중소기업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이번 좌담회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일명 9988법률지원단)'을

홍보하는 한편,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법률상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는데요,

그 열띤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 중소기업의 친절한 법률해결사 ‘9988 법률지원단’!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은 법무부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경영과정에서 겪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윤상 과장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좌담회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9988법률지원단'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길 바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9988법률지원단 활동현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최동욱 법무관

 

 

이어 최동욱 법무관의 '9988법률지원단'의

활동 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9988법률지원단'에 대해 잘 몰랐던 참가 기업인들은

열심히 메모도 해가며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9988법률지원단'은 검사 1명과 변호사 1명

그리고 법무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4월 4일 현재 1,656건의 중소기업 법률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9988법률지원단의 변호사와 법무관이 상담을 하고,

소송대리나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의 9988자문단 변호사를 통해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

(업체는 자기분담금 30% 부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좌담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인들과 변호사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년을 걸쳐 재판을 경험해 보았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중소기업들에게는 '9988법률지원단'이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역의 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를 통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대기업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는데요,

어떤 거래를 하든 계약서를 작성하든 한번쯤은 전문가에게 상담해보고

미리미리 법률적인 문제를 예방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경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아낌없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 현장 무료 법률 상담

 

 

토론이 끝난 후, 현장에서 무료 법률상담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문제들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웹 개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탄희 씨는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에게 직접 계약서를 보여주며

꼼꼼한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대 회사에 비해 불리한 조항들은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 권창범 변호사(左)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김탄희 씨 (右)

 

“지난해 '9988법률지원단'을 처음 알게 되어 상담을 받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어쩔 수 없어 안타깝기만 했었어요.

이번에는 계약 체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법률 문제가 있으면

'9988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탄희 씨-

 

 

 

 

▲ 상담을 받고 있는 김동욱 씨 (左)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관계도 물론이지만

중소기업들간의 법률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들도 법률 분쟁이 되어

이를 해결하다보면 서로의 감정도 상하게 되고

운영상의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곤 하는데요,

‘9988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그런 문제들이 곪아 터지기 전에

법률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씨-

 

 

 

'9988법률지원단'은 앞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혹시 급한 상담이 있다면 전화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법률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OK!

고민고민 끝에 상담을 요청해온 문제가

전화 한통으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www.9988law.com

   

 

 

 

 

 

  

중소기업들의 친절한 법률해결사 '9988법률지원단'

중소기업인들 모두가 활짝 웃는 그날까지~

늘 곁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글/사진 = 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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