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어린시절, 이런 질문을 늘 받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생각했죠.

정의로운 판사가 좋을까? 냉철한 검사?

 

 

 

예나 지금이나 법조계에서 일하는 건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어하고

특히나 돌행사 때는 판사봉을 잡으면 부모님의 입이 귀에 걸리기까지 하는데요,

 

미래의 판검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고자합니다.

짜잔~ 바로 법‧정치 아카데미!!

 

▶ 법 ‧ 정치 아카데미란?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0년 동안

서울대 ‧ 연고대 등의 명문대생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프로그램 그대로를,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책임연수방식’으로 진행하고 법과 정치에 대한 핵심공부는 물론,

흐트러진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이웃과 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과 함께 봉사ㆍ소통ㆍ리더십공부 등을 함으로써

리더십을 갖춘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goodlaw.org

 

비록 쌀쌀한 날씨였지만, 그 열기만큼은 무척 뜨거웠답니다.

쌀쌀한 바람 속을 뚫고 서초동으로 gogo~!

 

5일간 계속된 법관련 강의와 견학활동은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고교생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일정 중에 인상 깊었던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해요. 

 

■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곳이에요 -서울지방법원 견학 

 

서울지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답게

그 규모가 정말 거대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팀은 형사재판 4건과

민사재판 2건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민사재판은 두 건 다 공사대금에 관한 재판이었고,

형사재판은 근로기준법위반, 폭행치상,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저는 전에도 법정모니터링을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남들보다는 좀 더 예리한(?) 눈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답니다.^^

 

먼저 민사재판을 참관하게 되었는데요.

재판중 당사자들이 법률용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등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재판당사자의 진술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판 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제가 당사자였다면 주눅이 들어 답변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형사재판도 역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경직되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요.

4건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어요.

 

형사재판을 맡으신 판사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변론하는 듯한 변호사와는 달리

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며 판결을 내릴 때도

여러 번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재판을 지켜보면서 재판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재판당사자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 판사의 역할과 자질, 그리고 태도 등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마지막 사건을 재판하는 도중에

‘공판중심주의’라는 생소한 용어를 언급하셨는데요.

 

대충 감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제가 또 대충은~ 못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 공판중심주의란?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관의 심증형성(心證形成)도 공판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는 사건의 심리를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집중시킴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집약하여

재판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 진술이나 서류에 주목하기 보다는

법정에서 법관들이 직접 듣고 물어보면서 실체와 진실을 찾아낸다는 건데요.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판례랍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재판을 맡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법원관계자분들이

좀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 억울한 죄를 변호를 해주는 사람은? -변호사 로펌 탐방 

 

 

대형로펌을 방문한 다른 팀과는 달리

저희 팀은 법무법인 로투스를 방문해

변호사들이 일하는 직장 곳곳을 둘러보고

그곳 대표인 안철현 변호사님께

평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변호사님은 유쾌하신 분이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 변호사님과의 질의응답

 

 

▲ 안철현 변호사

 

Q: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그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뢰인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건을 접하면서 관련분야의 지식보다 신뢰관계가

사건해결의 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Q: 사건을 문의 해올 때, 누가 봐도 잘못이 명백한 사건이나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실제로 로펌에 문의가 들어오면 많은 사건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회사와 상대하는 사건들은

분명히 크기가 작은 로펌에게는 불리 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 명백히 잘못을 한 경우에도 이를 변호해 주는 것을 거절하지요.

 

Q: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A: 저는 여러분들처럼 일찍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대학생활이 끝날 무렵에서야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사법시험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Q: 그렇게 늦게 시작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수험생활을 돌이켜 보면 힘들었다기보다는 값진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Q: 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A: 막연하게 법조인 그 자체를 꿈꾸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운 뒤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꿈은 꼭 이루어진답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 변호사님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로펌탐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기보이시죠?

수북하게 쌓여있는 사건자료들...

그것들을 보니... 휴~~

결코 장밋빛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ㅠㅠ

 

여기서 잠깐! 로펌에 대해 알아볼까요?

 

 

 

▶ 로펌이란?

로펌(Law Firm)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회사 형태로 만들어 운영하는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를 말하는데요.

미국의 대형 법률 사무소를 이르는 데서 비롯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 유형의 법률 사무소가 아닌,

대형 합동 법률 사무소 또는 대형 법무 법인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통상증권ㆍ금융ㆍ특허ㆍM&Aㆍ신규 사업 같은 기업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법률 컨설팅이 주 업무라는데요.

단 한 번의 사건 의뢰로 고객이 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자적 유형의 법률 사무소로는

변호사 개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단독 법률 사무소", 3명 또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무부로부터 공증 업무에 관한 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공증 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

5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법인을 구성한 법무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법원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야한다면, 그땐 변호사님처럼 유능한 변호인을 만나야겠죠?

(변호사님 저 말 잘했죠~^^)

 

로펌을 방문해 그곳에 몸담고 계시는 변호사님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로펌탐방을 마쳤답니다.

   

■ 법조인 역할을 해봐요! -모의재판과 토론

 

이제, 실제로 재판을 진행해 봐야겠죠?

교사체벌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검사역을 맡은 저는,

검사복을 입고 증인을 심문하고, 주장을 펼치면서 잠시지만 정말 제가 검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수업시간에 주의를 줘도 계속 떠드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체벌을 가해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선생님은 무죄로 결론이 났어요.

 

물론 저는 검사역을 맡아

선생님을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체벌의 적정성과 적법성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고

또 어떤 행위까지가 적법한지를 가려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사와 재판 그리고 형벌의 집행과정에서 인간의 실질적인 보호에 힘쓸 수 있는,

꼭 필요한 검찰권만을 행사하는 그런 검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 모의 재판

 

다음으로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온 친구들 덕분에 무척 짜임새있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참 많은 생각거리를 가져다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 열띤 토론,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전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반대편에서는 유신헌법, 성매매특별방지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예로 들며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띤 토론은 한참동안이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 "저 우수학생으로 상 받았어요!" (수료식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5일 동안 계속된 법 ‧ 정치 아카데미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법조인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 법 ‧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명예가 중요하고

공직자로서 공명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절대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제는 특화된 전문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녹색환경이든, 에너지든, 선박이든 향후 사회와 시장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영역에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공부뿐만이 아니라

시장변화에 따르는 전문적 지식을 함께 갖춘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답니다.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던, 나를 한 뼘 더 자라게 해 준 소중한 시간.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법 ‧ 정치 아카데미는 이상과 현실을 함께 보여주어

인생에 좋은 밑그림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TIP]  예비법조인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둘만한 책. 참가하기 전 읽어보면 많은 도움 되겠죠~^^

-불멸의 신성가족 ( 김두식) 

-법을 보는 법 (김욱)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박원경)   

 

취재= 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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