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 사전에 막는 방법은?

한약상을 하던 부부가 흉기에 수십 차례나 찔려 살해당했다.

범인은 차고에 숨겨둔 휘발유를 뿌린 다음 휘발유통, 칼 등 증거물을 차에 싣고

500여미터 떨어진 공터에 버리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잔인한 살해수법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해외유학을 떠났던 큰아들이었다!

그는 유학 중 도박으로 3천 4백만 원을 날리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 끝에 한국에 돌아왔고,

100억원대의 재산을 빨리 물려받기 위해 

부모님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이었다...

 

1994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들의 이름을 따 ‘박한상 사건’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박한상은 사건 이후, 1995년 8월에 대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었죠.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와 유사한 흉악범죄가 많아서인지 이런 사건들을 접하는 것이 대단한 충격으로 와 닿지는 않는 듯합니다. 정말 씁쓸한 일이지요.

 

명절 때 마다 벌어지는 가족 간의 칼부림, 잊을 만하면 한번 씩 터지는 가족간의 범죄. 보험금을 타기 위해 형제를 살해하고,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 부모를 살해하는 무서운 범죄에 우리는 점점 면역이 생기는 걸가요?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존속살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가정에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정신분열 아들을 조심하라!?

존속살해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250조 1항 (일반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2항 (존속살해)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살인사건 중 존속살해는 연간 40건 내외로 전체살인사건의 5~7% 정도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존속살해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존속살해범의 90.3%는 아들이었으며 모친이 희생되는 경우가 58.3%에 달했습니다. 또 가해자 가운데 정신분열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가 55%로 절반이 넘었고, 사건은 월요일 오후 6시~밤 11시 사이에 가장 빈번히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존속살인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망상 등 정신분열 증세에 시달렸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일반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인 경우는 3%에 그친 반면, 존속살인 가해자 중 정신분열증인 경우는 55%로 조사됐습니다. 존속살해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일반 살인범보다 40배 이상이나 높은 셈입니다.

(정성국, ‘한국의 존속살해 성향분석’, 강원지방경찰청 [수사연구] 5월호 발췌)

 

 

가족간의 대화로 패륜범죄 막아라!

그렇다면 존속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속살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신분열 증세가 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방법보다는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아이의 정신건강도 지킬 수 있고 패륜 범죄도 막을 수 있습니다.

 

1) 예법 교육의 실시로 예절강화

-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예절교육을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효에 대해 일깨어주고 바른 사상을 심어주어 부모의 소중함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2) 가족 간의 대화

- 서로 바쁘다고 자기 생활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써 가족간의 결속력을 높여야 합니다. 대화를 자주하면 서로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또한 고민을 같이 해결함으로써 가족간의 끈끈한 정이 생길 것입니다.

 

3) 자녀의 인권 존중

- 자녀가 어리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하고 부모의 뜻에 따를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잘 조율해 반항심이나 부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가정폭력의 해결

-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파생되는 범죄는 그 유형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존속살해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을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단순한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패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애정에 대한 무감각, 효(孝)라는 윤리·도덕의 상실을 뜻합니다. 이런 현상은 건조한 가족관계,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상처, 원만하지 않은 사회생활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존속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 당사자들도 어쩌면 원만하지 않은 과거를 살아온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살인이라는 죄의 대가는 달게 받아 마땅하지만, 존속살인과 같은 패륜 범죄가 성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가정만의 일이 아닌, 사회가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일일 것입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