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4회 - 학생자치법정의 현장에 가다! '과벌점자의 긍정적 지도를 선고합니다' 땅, 땅, 땅!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매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든든해짐을 느낍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4.04.29
법무부는 오늘 3회 - 95년 전, 그 날을 기억하며... 95년 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선열들...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서대문형무소의 외침을, 법무부 장관과 그 후손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4.04.15
법무부는 오늘 2회 - 특별귀화자와 함께한 국악 한마당! 지난 3월 27일 국립국악원에는 한국인이 된 특별귀화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소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공상정 선수도 함께 했는데요~ 과연 공상정 선수는 법무부 장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이번주 '법무부는 오늘'에서 그 자세한 소식 들려드립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4.04.08
창업비자 1호, 외국 국적을 가진 창업가 탄생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창업을 하기 힘든 것으로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까지는 외국인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기업투자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했습니다. 헌데 창업 이후 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01
따뜻한 법의식 문화, 우리함께 만들어가요! "한강의 기적"을 아십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97년 IMF사태를 맞기 전까지 약 반 세기동안 급격한 경제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현재 초국가적 협력체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것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02
헌정사상 최초 '정당해산 심판청구' 파헤치기! 지난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구 발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가 없던 일이기에, 온 종일 여러 매체의 주요 기사를 장식하며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방침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22
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던 이유!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임시인도제도란 무엇일까? ▲연합뉴스 10월 16일자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22
수확의 기쁨 나누는 사회봉사자 농촌 지원 사업 !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법무부에서도 농촌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의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농촌지원 봉사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지속적인 지원을 ..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10.21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정비 제 1탄!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 옛날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을 정비하곤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법제를 정비하여 개선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세기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17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전통시장에 간 까닭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박달시장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시장은 활력이 넘치는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물가 동향도 살피고 서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섭니다. 꼼꼼하게 장을 보는 황교안 장관. 우리 전통 시장을 살리..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