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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자 1호, 외국 국적을 가진 창업가 탄생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4. 2. 1. 09:00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창업을 하기 힘든 것으로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까지는 외국인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기업투자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했습니다.

   

 

헌데 창업 이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년 10개월 정도 되다보니,

외국인들이 창업하여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비자를 받지 않으면 ‘관광비자’로 체류하게 돼 비자 갱신을 위해

3개월 마다 해외를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 ‘체류문제’가 발생하고,

의료보험과 인터넷 서비스 등 기본적인 국내 서비스 가입이 안 되는 등

창업의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조다난 킴(27세/대학생)씨에 따르면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이 풍부하지 못하다보니

창업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비자를 받는 것이 큰 장애물로 다가왔었습니다.”라고 합니다.

 

 

■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도입

 

이러한 외국인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에 힘을 불어넣고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13.10월)했습니다.

창업비자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창업 관련 많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주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창업비자의 대상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로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창업비자는 비자요건이 간단하고, 영주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하여 외국인창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창업비자 소지자의 영주비자 취득은 ▲ 3년 이상 국내 체류 ▲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

▲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시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창업비자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의 ‘기술창업교육창업․사업화멘토링창업비자’ 까지를

종합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도 2014년 중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비자와 더불어 이런 프로그램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외국인 창업이 국내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인 ‘창업비자 1호’ Jason Lee

 

지난해 10월 외국인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 된 후, 드디어 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외국인 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이하 제이슨 리)’로 미국국적을 가진 재미동포입니다.

 

 

 

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서 IQ 156 및 지식재산권 4건을 보유(등록 2건, 출원 2건)한 수재로,

대학 졸업 후 구글 코리아에 근무하다가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업지역을 고민하던 그는 우수한 인적 자원 및 IT인프라, 한국인의 열정,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창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구글 코리아에서 퇴사하면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밖에 없어

3개월 마다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에 다녀오거나,

보험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이슨 리 대표는 “창업비자 취득 이후 안정적인 국내체류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으로 ‘4대 보험, 금융거래, 인터넷 서비스’등 부가서비스 활용이 가능하여

회사운영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외국인 창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점에 감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이슨 리는 현재 왕상호, 김기용 씨와 함께 3인으로 구성된 IT기업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창업하여,

Total Design Network’ 및 ‘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IT기술로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모토로 다양한 분야의 앱과 웹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Total Design Network’인 라운더블(www.roundouble.com)은 디자이너를 위한 SNS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올려 디자인을 바탕으로 소통 할 수있으며 추가적으로 디자이너가 필요한 기업과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가 운영하는 웨딩의 여신(www.facebook.com/weddinggoddess)은 국내 최초 웨딩 SNS로

현재 90%의 진행률을 거치고 있으며,

예비부부들이 가지는 고충과 웨딩 시장의 문제점을 IT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을 가진 창업가들의 활로가 될 외국인 창업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조경제, 글로벌 경제 등 경제는 언제나 국가와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됐습니다.

 

이번 창업비자를 바탕으로 보다 뛰어나고,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나타나고

한국인 창업가들 한국의 기업들과도 연계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보탬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