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형(대학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로 등을 지고 쉽게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부는 화가 나서 싸움을 하여도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옛날 일이 된 듯합니다. 혼인이라는 한 번의 중대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무엇인가요?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혼은 혼인 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 또는 ..

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12에 범인을 신고하는 일? 군대에서의 진급 신고? 물론 이들 모두 신고의 일종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고를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이를 알리는 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보통 신고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24를 통해 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중에서도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폐업신고, 전입신고, 집회신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종 ..

누구나 한번쯤은 가슴 뜨거운 연애를 기대하게 되고, 마음 맞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고 싶은 생각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겠죠? 사실혼, 법률혼, 동거, 약혼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

지난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을 물려받을, 즉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상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

예로부터 살아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시 여겼던 의례를 바로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합니다. 관혼상제에서 두 번째로 위치한 것은 바로 혼(婚), 혼인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결혼식이란 결혼을 의논하는 일을 시작으로, 사주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예..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기의 커플’ 이라고 불리는 ‘브란젤리나 커플’의 결혼 소식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미스터&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해 슬하에 자녀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즉, 7년간..

“나 어떻게 해!” “왜, 무슨 일이야?” “진성이가 결혼하자고 해서 그냥 농담으로 웃으며 알았다고 한건데,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다지 뭐야!” “어머, 이 일을 어쩌니!” ▲ 출처: 구글 이미지 따뜻한 봄이 되면서 결혼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