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지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전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N번방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직 범죄 사실이 판결..

버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여다솔(대학부)

최근 23.8%의 높은 시청률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에는 옹산 연쇄살인범 까불이를 잡기 위한 수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37~40회 사이에는 까불이가 잡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피의자 신문과 실제로 시행되는 피의자 ..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피의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갑을 찬 손목은 옷이나 수건으로 가려지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됩니다. 과연 수갑을 찬 손목의 모습을 방송에 송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0. 22.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10.22~11.15.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의..

언론 등을 통해 주변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관할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니 뭔가 그럴만한 사유가..

피의자(被疑者) 사전적 정의로는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저 아인 제 아들입니다.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어미인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아들의 죄 값을 어머니 본인이 짊어지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OO과 논의를 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OOO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은폐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TV 드라..

대한민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연행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증거 수집행위는 불법인 것 알고 계시죠? 오늘은 "적법한 절차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000 모텔업주는 투숙하고 있던 A..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