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의 원인과 체형 범죄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대처방법을 찾아 범죄를 없애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체형, 유전과 같은 개인적 원인이나 환경, 학습과 같은 사회적 원인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이론들이 그것인데요. 그 중에는 ‘사람의 체형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그에 따..

지난 4월 29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밀양구치소의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청식에 참가하기 위해 밀양에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먼저 새로 개청한 구치소를 순시했는데요. 저도 장관님과 함께 구치소 내부를 돌아보며 깨끗한 시설에 감탄에 감탄을 거듭 했습니다. 새 건물이라서 당연한 건..

‘검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검정색 정장에 무스 바른 단정한 머리, 웃음이라고는 전혀 없고,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차가운 표정...... 검사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9일, 한 검사님과의 인터뷰가 있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저는 ..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초등학생 지훈이의 설날 용돈 일기 2010년 2월 15일(설 다음 날) 날씨: 그냥 그렇다 설날 명절 내내 나는 내 지갑을 꼭 쥐고 다녔다. 지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주신 용돈이 그득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

“지난 4월 15일 밤 10시, 오늘 아침 8시에 사망한 홍길동과 통화한 것으로 통신 기록에 나왔는데 당신이 죽인 것이 맞죠? 당신 신발에서 죽은 홍길동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발뺌 할 건가요?” 역할극에서 강도로 분한 A검사는 B검사의 날카로운 심문에 당황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