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어 오고 있는 등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주제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로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시작과 발전과정, 피의자 신상 공개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90년대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익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공개하였지만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05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으로 인해 신상 공개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속적..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살아가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것일 텐데요. 만약 그런 상황에 맞딱뜨렸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사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로스쿨’ 속 장면을 통해 수사를 받는 과정과 만약 억울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로스쿨’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 교수 양종훈과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에 얽히게 되고, 이를 풀어나가는 법정 미스터리 드라마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예비 법조..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수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테지만, 정확히 어떤게 어떤 것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셨을겁니다. 그렇기에 본 기사에서는 자칫 헷갈릴 수도 있는 이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누군가도 추후에는 수사와 연관이 되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각각에 해당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면 그 대상은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

2019년 11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지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전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N번방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직 범죄 사실이 판결..

버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여다솔(대학부)

최근 23.8%의 높은 시청률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에는 옹산 연쇄살인범 까불이를 잡기 위한 수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37~40회 사이에는 까불이가 잡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피의자 신문과 실제로 시행되는 피의자 ..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피의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갑을 찬 손목은 옷이나 수건으로 가려지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됩니다. 과연 수갑을 찬 손목의 모습을 방송에 송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0. 22.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10.22~11.15.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