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안으로 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의 손에는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인 순경을 향해서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다시 그 인분을 퍼 담아 던지며 동시에 폭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순경은 A씨가 던진 인분에 맞지 않았고, 어떠한 외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대법원 81도326)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폭행을 인정한 것일까요?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4가지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 등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내란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456억 원이라는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죄가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본 기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주인공인 성기훈은 원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

얼굴에 물 뿌리기 vs 김치 싸대기, 죄명이 다르다? 드라마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즐기는 문화 컨텐츠입니다.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현실에서 과연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 현실에서 진짜 드라마 속 장면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속 명장면을 통해 현실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 기사의 특성상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 본 기사는 각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물을 뿌린다면? 해당 장면은 드라마 ‘가족의 비밀’ 26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진왕 그룹의 진주란 회장한테는 눈에 넣어..

모든 폭행은 범죄입니다.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죄’ 등 폭행과 관련된 죄도 많은데요. ‘폭행’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지만, 죄명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둘렀는지, 무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혼자 폭행한 것인지, 집단으로 폭해한 것인지 등 각..

퀴즈! 다음 중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렸다. 2. 단체 카톡방에 있는 친구 한명을 타깃으로 삼고 놀렸다. 3.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4. 자꾸 가출하는 딸을 가둬두기 위해 머리카락을 가..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서울의 한 아파트 공용화단에서 농작물을 가꾸던 배모씨. 이곳에 깻잎이며 상추며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웃들은 '화단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원들이 아파트 화단의 배모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거야~" 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도 여러 친구들과 열렬하게 통화하고 만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과 선배와의 만남 등 바쁜 일에도 연락을 빼놓지 않던 절친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다녀 온 무자의 친..

추억이 아닌 추태가 된 지나친 음주! 프로야구가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600만 관중을 가볍게 넘어설 것처럼 파죽지세로 관중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를 사용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 구단에서도 관중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가족석 ..

내 ‘혀’에는 ‘칼’이 달려 있다! 광주에서 서울시 강동구로 이사 온 D모 고등학교의 K군은 전학 온 고등학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심 서울 아이들이라고 하여 비속어는 일체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선생님이 계신 교실 안에서도 버젓이 언어폭력이 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