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폭행죄 13

유치원생에게 ‘법’을 물어보니 기막힌 대답이...

여러분은 유치원에서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미술 공부,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법을 따로 배우신 분은 드물 겁니다. 유치원생은 아마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러한 편견을 깨고 법을 배우며 준법의식을 키우는 꿈나무들이 있어..

버스기사는 가능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불가능한 것?

하루하루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김씨는 오늘도 늦은 저녁에 출근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씨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술에 취한 채로 자꾸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

총각인 나에게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

영화 ‘눈부신 날에’의 주인공 우종대(박신양 분)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2주일 남겨두고 폭행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 ‘선영(예지원 분)’이라는 여자가 난데없이 종대에게 7살 된 아이(서신애 분)가 있다며 아이를 떠맡깁니다. 끝까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