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영 중인 영화 공유합니다. 곧 내릴 거니까 내리기 전에 공유해가세요!” SNS를 통해 영화 정보를 공유하거나 감상평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화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상영 중인 영화 자체를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생각해도 이런 행위 ..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

201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5년을 맞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올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제외..

■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아시나요? 매년 이맘때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생활법 토론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올해로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10회를 맞이합니다. 생활법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좀 더 일상생활속의 법과 가까워지고,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갖출 수 있을 ..

최근 유명 연예인인 S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2010년 3월 경, S씨는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방송국 PD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아들의 연예인 데뷔를 위한 훈련부터 프로그램 출연까지 아들의 연예계 진출..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여러분~ 영화 '소원'이 개봉 했는데요~ 술 취한 남자에게 몹쓸 사고를 당한 아이와, 그 가족이 상처를 극복해내는 영화라고 합니다. ▲ 영화 '소원' 포스터 이 영화에 유독 주목이 가는 요즘입니다. 현 정부가 4대악이라고 선정할 만큼, 최근 들어 성폭력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MBC 뉴스 캡처 지난 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 여교수가 수업 중에 남녀학생 10여 명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성이 27.4%를 차지할 만큼 실제로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존재한다고 ..

자! 아래에 나오는 사례의 경우 범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맞춰보세요! 출근시각인 오전 8시 경, 만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A씨(30대 남성)는 '몹쓸 짓'을 저질렀다. 자신의 앞쪽에 서있는 여고생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발견한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