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모여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뜻 깊은 날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즐거운 명절 때 무심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을 위반하는 사건들을 접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절에 무심코 저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갈등을 겪던 40대 주부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지법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지난 9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 부녀회장 윤모(50)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상회에서 난방비 비리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아파트 난방 비리 ..

태어난 곳은 외국, 그러나 부모의 재혼(국제결혼) 등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된 중도입국청소년들!!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대한민국 구성원이 된 이들의 모습을 찾아가봤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귀경길 준비 모두 마치셨나요? 오랜만에 친척들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세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생활 속에 숨어있는 법들은 설에도 예외가 없답니다. 오늘은 설에 조심해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 ..

지난 12월 22일, 건국대학교에서는 제5회 전국 디베이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심화되는 사회갈등, 그 해결책은?”을 대주제로 하여, 초등 부문은 “층간소음 유발 세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가 토론 주제였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

오늘날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및 흡연에 관한 이웃 간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S아파트에 거주중인 K모씨는 아래층에서 매일같이 담배연기가 올라와 너무 힘들고 공동주택에서 흡연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해도 ‘사..

지난 달 새롭게 전파를 탄 ‘개그콘서트’의 새 코너 ‘이층의 악당’,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첫 선을 보인 다음날 시청자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를 마치 정신병자 마냥 비하해 소개했다는 것이죠. ▲ 내용출처 : 매일경제 그 만큼 층간소음..

층간소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사진 ⓒ 오픈애즈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끼리 싸우다가 살인까지도 저지르기도 한다는데....... 도대체 왜? 참기 힘들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 심하면 살의까지도 느낀다는데...... 실제로 최근 대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윗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주..

ⓒ 오픈애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탉을 두 마리 이상 키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쉴 새 없이 수탉 우는 소리에 시달려왔으며, 지역 주민들이 닭울음소리 때문에 tv음량을 크게 높이거나 귀마개를 해야 했답니다. 소음과 위생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법 투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