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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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8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은 」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

“내가 학교 안가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가나요?”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최근에 다시 2007년 作 EBS 교육방송 ‘지식채널 e’의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켠이 또 한 번 찡해왔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은 초등학생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