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초상권 12

몰래 찍은 친구의 굴욕사진, 초상권 침해라고요?

■ 굴욕사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

현빈과 송혜교 결별 기사는 명예훼손일까? 알 권리일까?

©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톱스타 커플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주목을 받았던 현빈, 송혜교 커플이 공식적인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각자 드라마 촬영과 해외활동, 영화촬영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결별 이유를 밝혔는데요. 문제..

몰래 찍은 다리사진, 초상권 침해일까 아닐까?

길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한 남자! 낌새가 수상하여 대체 무슨 사진을 찍느냐고 물어봤더니, 머뭇대며 대답을 꺼립니다. 무슨 사진을 찍은 건지 보여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누가 봐도 모델처럼 쭉쭉 빠진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저씨 ..

일명‘똥습녀’의 노출, 2010년엔 왜 안 먹힐까?

월드컵 특수, 미녀들은 전쟁 중? 우리나라의 월드컵 16강 진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1억 8천여만원에 달하고, 만약 2002년의 기적이 다시 재현되어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른다면 그 경제효과는 무려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월드컵은 경제적효과 뿐 아니라 수많은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