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뉴스 자료사진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모처럼의 휴일, 친구와 명동 거리에서 신나게 놀던 대학생 A씨. XBS 뉴스에서 명동 거리를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북적이는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에 의아한 A씨는 XBS 뉴스의 카메라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2
[검찰국]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박연차 회장 정 · 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하여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공보제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