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업무 담당자의 애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지난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샵 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서는 어떻게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요즘 언론에서 보호관찰소가 많이 언급되기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14
DNA과학수사, 법으로 확인해볼까요? 여고생 살해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본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DNA를 잘 채취하고 분석해도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답니다.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22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주부 김미숙(46. 가명)씨는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뜁니다. 그녀를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하는 15세 아들 ‘경호’(가명)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호 때문에 몇 차례 경찰서에 불려 가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치면 수습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사고를 치는 경호. 미숙씨는 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24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파수꾼! 보호관찰의 미래는? 보호관찰, 아직도 뭔지 모르신다고요? ▶ 이전 동영상 다시보기~ (클릭) 1탄) 보호관찰의 아버지는 누구? 2탄) 나를 다시 일으켜준 희망의 손길- 보호관찰! 3탄) 365일 안전지킴이는 누구? 4탄) 죄는 지었지만, 이곳에서 거듭나리! 5탄) 돈주고도 못얻는 특별한 인생수업 6탄) 범죄와 진실의 돋..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2.03.12
365일 안전지킴이는 누구? "범죄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지를까봐 불안하다고요?" "법무부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흉악한 강력범죄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요즘!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대해- 강력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2.01.25
야간외출제한! 밤에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선생님, 한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앞으로 가출하지 않고 성실히 학교 다닐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소년원에 들어온 한 학생이 보호관찰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학생은 비행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에 외출이 제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09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가족은? '가족'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한 가정의 모습이라고요?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아쉽게도~ ‘상상력 부족’ 입니다. 여기! 우리가 몰랐던, 혹은 알면서도 그동안 무관심했던 또 하나의 가족,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청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27
교도소에서 인기 있는 수용자는? 한번쯤 보고 싶은 아련한 친구 - 영화 써니의 한장면 -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써니’가 상반기 극장가 최고의 흥행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학창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이 25년만에 다시 모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되찾는 감동을 그린 영화인데요. 누구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아.. 카테고리 없음 2011.07.04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25
전자발찌에 대해 따지고 싶은 4가지 궁금증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