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재범 14

전자발찌 업무 담당자의 애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지난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샵 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서는 어떻게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요즘 언론에서 보호관찰소가 많이 언급되기에..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

전자발찌에 대해 따지고 싶은 4가지 궁금증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수철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 김수철이 나이가 들어 출소한다 하더라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