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재범 16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수철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 김수철이 나이가 들어 출소한다 하더라도 초..

폐쇄적 장기수의 말문을 열게 한 미술의 힘

나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청년기를 거의 교도소에서 생활한 장기수형자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반감과 불신으로 자신의 내면을 절대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몇 달간 미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흰 도화지 위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쏟아내는 것이기에 그..

개천에서 용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교도소는 다 똑같다고? 수형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처우해야 할까요? 전국의 교정시설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수용자도 개별적인 특성이 있듯이 교정시설도 수용자군(群)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 약으로 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다..

살인으로 무기징역 살던 나에게 구두를 맡기는 사람들

저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무기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세상에 나왔지만, 2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피혁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구두 닦기 센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구두 ..

[범정국] 합격!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법무부가 학습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09. 4. 12. 실시한 검정고시에서 622명이 응시하여 424명이 합격하였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 민간 학원과 제휴를 맺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수강권을 전달하고, 전국 51개 보호관찰기관 별로 검정고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