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일상 85

제 친구가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는 사람이 마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대해 청소년 마약, 약물중독을 돕기 위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이 도움을 주겠다며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연예인이나 스..

한국에서 정치 시작한 씩씩한 결혼이주여성, 이라!!

한국 지상파 TV에서 외국인의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한국계 혼혈인들의 출연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노랑머리 외국인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독일출신으로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이 된 이참씨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었지요. 점점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수철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 김수철이 나이가 들어 출소한다 하더라도 초..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 확실히 구분하는 법

가족을 위해 요리하시는 주부님들! 잘 입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는 것’이다 보니 다른 것보다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국산이라고 써있긴 한데 과연 진짜인지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1년부터는 외국 농산물이..

내 꿈이 뭘까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운 수험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태풍 뎬무 때문에 수능 D-100일(8월 10일)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갑작스런 폭우와 천둥번개가 쳐도 우리 수험생들은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능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수험생이 있으면 온 가족이 발뒤..

고등학생들이 만들었다는 ‘MTROK’.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고등학생들이 ‘주관’한 모의 법정 대회 최근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대회들이 많습니다. 수학·과학 등 경시대회, 논술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토론 대회 등 모두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회들이지요. 법무부에서도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는 ‘전국고교생모의..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당한 한국인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 ▲국적수여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원순예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허어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 할머니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

‘비자 발급 비용 별도’ 해외여행에 비자 꼭 필요하나요?

세계와 통하는 길, VISA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바로 여권(passport)과 사증(visa)이죠. 그런데 여권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국제 신분증이니까 꼭 지녀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비자라고 불리는 사증은 왜 발급받아야 하..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할까?

지난 16일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데 이어 2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