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일상 85

몰래 찍은 다리사진, 초상권 침해일까 아닐까?

길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한 남자! 낌새가 수상하여 대체 무슨 사진을 찍느냐고 물어봤더니, 머뭇대며 대답을 꺼립니다. 무슨 사진을 찍은 건지 보여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누가 봐도 모델처럼 쭉쭉 빠진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저씨 ..

애완견에게 140억원 유산 상속, 한국도 가능할까?

얼마 전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신의 애완견(치와와)에게 1,100만달러(약 140억원)의 재산을 물려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 사업가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았던 이 여성은 애완견 3마리에게 각각 36억원 가량의 신탁자금과 마이애미 소재의 맨션을 물려주고, 이들 애완견을 살뜰히 보살피는 ..

월드컵 이후 아프리카 ‘쇼나조각’에 관심 집중!

얼마 전 남아공월드컵이 끝났습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은 시작부터 이변과 파란의 연속이었지요. 이탈리아, 프랑스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은 결승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개최국임에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500년 전 살인사건 어떻게 해결했을까?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조선시대,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강중언이라는 사람이 6개월간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를 돌본 주치의는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더 이상 손을 쑬 수 없었다고 말하며 강중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중언의 부인은 ..